강성휘 민주당 정책 부의장 “진정한 지방시대 위해 재정분권 강화해야”

국세와 지방세 6대4 조정, 지방교세율 25%로 상향 필요
전남 서남권 해상풍력 등 에너지 전환 거점으로 성장해야

강성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강성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29일 정부가 제정한 제3회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의 날을 맞아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분권형 헌법 개정과 재정분권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부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강한 지방이 강한 나라를 만든다'는 국정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집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헌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지방의 자치권·입법권·재정권을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정부를 국가의 동반자이자 지역발전의 주체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의회 권한 강화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강 부의장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지만, 입법권과 인사·예산권이 제한되어 있어 지역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며 "조례입법 범위를 확대하고 의회사무처의 완전한 인사·조직 독립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분권 확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그는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대3 수준으로, 이를 6대4로 조정하고 지방교부세율을 20.79%에서 25%로 상향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매년 약 25조원 이상의 지방재정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부의장은 "지방의 재정자립이 진정한 자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는 △'5극 3특' 권역균형체계 완성 △지역산업 밸류체인 구축 △지방소멸지수 기반의 차등지원체계 도입을 제시했다. 특히 "목포·전남 서남권은 해상풍력, RE100 산업단지, 에너지 혁신벨트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거점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강 부의장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균형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