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 핵추진잠수함 능력 필요에 공감…후속 협의 하자"
李,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압박…"실질적 협의 진척 지시해 달라"
위성락 "동맹 현대화 위한 여러 현안 美 적극 협조 의사 확인"
李,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압박…"실질적 협의 진척 지시해 달라"
위성락 "동맹 현대화 위한 여러 현안 美 적극 협조 의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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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리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는 동시에 핵잠수함 개발 필요성을 피력하며 요청하며 승부를 던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잠수함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한국이 핵추진잠수함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데 공감을 표하며 후속 협의를 해나가자고 화답해 이 대통령의 전략이 통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디젤 잠수함의 잠항 능력이 떨어져서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에 대한 추적활동에 제한이 있다. 가능하다면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서 한반도 동해, 서해 해역에서 방어활동 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을 위해 중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절실함을 표현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대통령실은 "오늘 한미 오찬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 중국 쪽 잠수함'은 특정 국가의 잠수함을 지칭한 것이 아니다. 해당 표현은 단순히 북쪽, 중국 방향의 우리 해역 인근에서 출몰하는 잠수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미 지지해주신 것으로 이해하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부문에서도 실질적 협의가 진척되도록 지시해주면 좀 더 빠른 속도로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요청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이날 한미정상회담 직후 경주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반도와 역내 평화안정을 위한 한미동맹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탈냉전 시대 급격히 변화하는 역내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비 증대와 함께 핵추진잠수함 도입 문제를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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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미원자력협정은 한국이 미국의 원자력 기술과 물질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 기술을 활용해 우라늄을 최대 20%까지 저농축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핵잠수함용 연료 주재료인 고농축 우라늄 생산이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 있다.
일본의 등 미국의 여타 동맹국과 비교할 때 한국에 대한 관련 처우는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그간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은 지난 8월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8월 22일 한미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 "우리 입장에서 그동안 개정을 위해 노력해왔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진전을 만들어보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이 한반도의 긴장 완화 및 '중단·축소·폐기'를 통한 비핵화 추진 의지를 설명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상황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북핵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동맹이 억지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원한다면 언제든 다시 적극적으로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위 실장은 밝혔다.
이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다시 백악관에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자 이 대통령은 양측이 모두 편리한 시기를 찾기로 했다.
위 실장은 이번 회담에 대해 "동맹 현대화를 위한 여러 전략적 현안에 대해 미 측의 적극적 협조 의사를 확인한 것이 핵심 성과"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