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기관 절반이 1년간 무실적, 정산은 9개월 지연
중소벤처기업부가 매년 1000억원 이상을 투입하는 수출바우처 사업이 부실한 관리와 구조적 비효율로 신뢰를 잃고 있다. 최근 3 년간 단 한 건의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은 유령 수행기관이 775곳에 달했고 보조금 정산은 최대 9개월까지 지연되는 문제가 확인됐다 .
29일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중기부 종합감사에서 "예산만 확대되고 관리체계는 제자리에 머물렀다"며 "수출바우처 제도가 중소기업의 수출 실행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
수행기관에 대한 중기부의 관리·평가 시스템 부실이 심각했다. 2024년 기준 수행기관 2770개사 중 1540개사(55.6%) 는 지난해 단 한 건의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았다. 최근 3년간 (2022~2024년 ) 실적이 전무한 기관은 775개사(28.0%) 에 달했다. 정부가 이들 유령 수행기관의 등록을 관리·평가 없이 유지하면서 중소기업은 왜곡된 선택 구조 속에서 사업을 이용하게 됐다. 이는 예산 낭비와 행정 불신을 초래했다.
오 의원은 "바우처 사용 종료 후 정산까지 최대 8~9 개월이 소됐으며 심지어 바우처 사용기간 초기에 사용한 기업은 최대 21개월까지 정산이 지연될 수 있었다"며 "이 기간 기업은 선납한 비용을 정산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산 담당자 1 인당 업무가 과중해 지연이 상시화됐지만 중기부는 전자바우처나 전자 정산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다"며 "중기부는 사업공고부터 기업 선정까지 평균 73~88 일이 소요되며 산업부(36~70일 )보다 두 달 가까이 기간이 더 소요됐는데 이 과정에서 심사 대기 기업이 수백 곳에 달하고 국제통상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신속 대응이 어렵다는 현장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오세희 의원은 " 수출바우처 제도가 예산 확대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성과 중심의 혁신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유령 기관 퇴출 등 재심사 제도 도입, 전자 정산 시스템 구축·기업 선정 절차 기간 단축 등 제도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29일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중기부 종합감사에서 "예산만 확대되고 관리체계는 제자리에 머물렀다"며 "수출바우처 제도가 중소기업의 수출 실행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
수행기관에 대한 중기부의 관리·평가 시스템 부실이 심각했다. 2024년 기준 수행기관 2770개사 중 1540개사(55.6%) 는 지난해 단 한 건의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았다. 최근 3년간 (2022~2024년 ) 실적이 전무한 기관은 775개사(28.0%) 에 달했다. 정부가 이들 유령 수행기관의 등록을 관리·평가 없이 유지하면서 중소기업은 왜곡된 선택 구조 속에서 사업을 이용하게 됐다. 이는 예산 낭비와 행정 불신을 초래했다.
오 의원은 "바우처 사용 종료 후 정산까지 최대 8~9 개월이 소됐으며 심지어 바우처 사용기간 초기에 사용한 기업은 최대 21개월까지 정산이 지연될 수 있었다"며 "이 기간 기업은 선납한 비용을 정산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산 담당자 1 인당 업무가 과중해 지연이 상시화됐지만 중기부는 전자바우처나 전자 정산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다"며 "중기부는 사업공고부터 기업 선정까지 평균 73~88 일이 소요되며 산업부(36~70일 )보다 두 달 가까이 기간이 더 소요됐는데 이 과정에서 심사 대기 기업이 수백 곳에 달하고 국제통상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신속 대응이 어렵다는 현장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오세희 의원은 " 수출바우처 제도가 예산 확대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성과 중심의 혁신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유령 기관 퇴출 등 재심사 제도 도입, 전자 정산 시스템 구축·기업 선정 절차 기간 단축 등 제도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