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최민희 사퇴’ 공세 이어간 野… 李정부 ‘외교성과’ 극찬한 與

여야 '한미 관세협상' 엇갈린 평가
핵추진잠수함·부동산 놓고도 설전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 요구 발언을 듣고 있다. /이병화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30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과 검찰개혁 등 주요 현안을 놓고 대치를 벌였다. 야당은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딸 결혼식 논란을 집중 공격하며 사퇴를 압박했고, 여당은 외교성과를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재판 중단 문제를 겨냥했다. 곽규택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재판을 속개해 빨리 무죄를 받도록 검찰에 재개 신청을 지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법원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중단한 것을 장관이 지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주장했던 조원철 법제처장은 야당의 비판이 나오자 "개인적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수용한다"면서도 재판 재개 가능성에 대해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과방위에서는 국민의힘이 최민희 위원장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이 국감 기간 중 딸 결혼식을 열고 피감기관 관계자 등에게 축의금을 받았다며 뇌물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상휘 의원은 "세간에서는 과방위를 '민희의 전당'이라고 얘기한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최 위원장은 아울러 MBC 보도본부장 퇴장 명령과 자신에게 비판적인 유튜브 보도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시정 요구 가능성을 문의한 사실이 알려지며 언론 탄압 의혹이 불거졌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과 측근 자녀의 학교폭력 무마 의혹이 쟁점이 됐다. 장상윤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김 여사와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학폭 얘기는 전혀 없었다"며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 교육 현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두고 여야의 평가가 엇갈렸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전력투구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평가한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잘한 협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협상이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방위에서는 핵추진잠수함 건조 역량이 논의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핵추진잠수함 건조 사업과 관련해 "기술 수준이 상당하다"며 "최소 4척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역시 "미래를 위해 준비한 기술이 있다"고 했다.

부동산 세제 정상화 문제도 제기됐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금 혜택이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가속화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수 서민에게는 '공포의 한 채'가 되고 있다"며 보유세 강화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