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다른 핵보유국과 '동등한 수준'에서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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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코렐 미국 전략사령부(USSC) 사령관 지명자는 30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정책 답변서에서 "러시아, 중국, 북한은 모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핵전력을 확장하고 현대화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역시 핵전력 능력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핵전력 현대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의 신형 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개발을 지적하며 "인도·태평양에서의 억제력 강화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는 "억제가 실패할 경우, 대통령의 목표를 달성할 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실질적 핵전력 운용 능력을 언급했다.
이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실험 재개' 지시 이후 나온 것으로, 미국 행정부의 핵 정책 방향 전환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 트루스를 통해, 러시아와 중국이 핵실험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핵무기를 "동등한 수준"에서 시험할 것을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것이 어떤 종류의 실험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미국이 마지막으로 핵실험을 한 것은 1992년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결정이 국제 핵실험금지체제(CTBT)를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핵실험금지조약(CTBTO)도 "핵폭발 시험은 전 세계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내부에서도 일부 의원과 전문가들이 핵무기 경쟁을 부추겨 안보를 오히려 불안정하게 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반면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 속에서 미국이 억제력 우위를 회복해야 한다며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