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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관세협상 결과를 놓고 양국 발표가 엇갈린 점을 집중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지난 7월에 이어 이번에도 양국 발표 내용이 또다시 다르다"며 "정부가 보여주기식 외교에 머물면서 국민 혼란만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 내용을 문서 형태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의 검증 절차를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법 개정 문제를 놓고 "방송 독립을 명분 삼은 정치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국의 기술력과 반도체 산업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도 "국회는 여전히 방송법 개정과 정치 논란에 발목 잡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아 한국의 기술력과 산업화 유산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방송과 통신 분야의 독립성과 혁신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특히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글로벌'의 국내 재진입을 거론하며 "금융주권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구조"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바이낸스는 국적이 불분명한 이른바 '무국적 거래소'로, 과거 자금세탁과 범죄조직 자금 은닉 통로로 적발돼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유 수석부대표는 "그런 거래소가 국내 거래소 고팍스를 인수해 사실상 재진입했는데도, 금융당국은 '절차상 문제없다'며 실질적 통제 장치 없이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자자 자금 분리보관과 정보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바이낸스의 국내 영업은 허용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