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동반성장지수 미흡 기업 채찍 권한 없어"
동반위, '제84차 동반성장위원회' 개최'…2024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발표
동반위, '제84차 동반성장위원회' 개최'…2024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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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는 31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켄싱턴호텔에서 '제84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024년도 공표기업은 대·중견기업 230개사이며 동반위의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합산해 5개 등급으로 발표했다. 올해 지수평가는 최우수 40개사, 우수 70개사, 양호 80개사, 보통 28개사였으며 다스, 대방건설 등 12개사는 미흡 등급을 받았다. 법 위반 등으로 공정위에서 심의 중인 6개사는 공표가 유예됐다. 특히 삼성전자, SK텔레콤 등은 11년 이상 최우수 명예기업을 유지했다. 롯데백화점, 롯데웰푸드 2개사는 지수평가에 참여 이래 처음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2024년 동반위의 동반성장 종합평가 결과를 보면 자금 등 17개 분야별로 평가하는 실적평가는 전년 대비 0.02점 상승했고 협력사 지원건수도 2479건에 달해 평가기업의 동반성장 활동이 매년 점진적으로 확대됐다. 236개 대·중견기업의 협력사 1만50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체감도 점수는 73.47점으로 전년대비 0.1점 하락했으나 매년 70점 초·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수 평가를 받는 대·중견기업의 동반성장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91개 기업이 동반위와 협력기업 생태계강화 협약을 체결, 협력사 임직원의 임금·복리후생에 1조 2894억원을 지원했다. 192개 기업이 1437억원 규모의 상생협력·농어촌 기금을 출연했다. 이 밖에도 성과공유 금액 8963억원, 상생결제 지급액 155조원 등 평가기업의 동반성장 활동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동반위는 다양한 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동반성장지수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며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초까지는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달곤 동반위 위원장은 이날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배달플랫폼 3개사에 대해서는 공정위 평가를 받지 않고 있어 체감도 조사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지금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배달플랫폼 3개사와 적극 만나서 동반성장지수 참여 독려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반성장지수 미흡 관련 준비를 하는데 승인을 가진 기간도 3년 정도 걸리고 하더라도 평가를 해야해서 4년 이상이 걸린다"며 "기본적으로 미흡 기업에 채찍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 조정과 중재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에 있는 갈등을 해소하고 성장에 방점을 찍으면서 동반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에서 저희들에게 권한을 주면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돼있지 않고 다만 그분들이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동반성장의 공정위에서 평가할 때 최저임금 상승분에 대한 반영이 어떻게 돼 있는 데이터는 안 갖고 있는데 다만 최저임금 말고 원래 하도급법상에는 대금 조정을 신청하는 규정이 있다"며 "설계 변경을 통해서 당연히 조정해야 되는 것 말고 공급원가가 변동되거나 납품시기가 지연 때문에 비용이 더 늘어나면 하도급 업체들이 원사업자들한테 대금조정 신청할 수 있고 그에 대해서 원 사업자는, 하청업체 말고 도급업자는 조정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정에 임하기만 하면 되는 것까지가 법의 의무이며 실제 돈을 얼마큼 더 줬는지는 자율적인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모든 심사 평가를 할 때 수치화하는 것은 일종의 표준 편차가 있는데 에러가 있기 때문에 토털점수가 지수가 0.1 올랐다가 내렸다는 것이 편차 안에서의 이동인지 실질적인 성과인지는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