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경북 초대형 산불 진상 규명해야”

“산불 특별법 통과돼도 산불 재난 문제 해결된 것 아냐”
“초대형 산불, 기후 위기 경고 속 복합 재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연합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북 초대형 산불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임 의원은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5일 '산불 특별법'이 통과됐음에도 산불 재난이 초래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1만여 명의 주민 서명부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전히 주민들은 왜 재난이 일어났는지, 왜 국가는 초대형 산불로부터 우리들을 보호해 주지 못했는지, 재난이 닥친 이유가 무엇인지, 왜 초기 진화에 실패했는지 묻는다"며 "주민들의 호소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회견에는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주민 대책위원회(주민대책위) 일동이 배석했다. 정항우 주민대책위원장은 "지금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불 원인 규명과 대응 과정, 피해 복구 실태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초기 대응 지연, 위기, 경보 체계 혼선, 헬기 운항·지휘 문제, 이재민 지원의 불평등 등 수많은 의문이 남았다. 경북 초대형 산불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주민들은 매해 반복되는 대형 산불에 대해 정부는 어떤 계획과 대책을 가지는가, 정부의 재난 컨트롤 타워는 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는가, 산림청 산불 관리 시스템은 왜 무용했는가, 피해 주민들의 절규는 왜 여전히 외면받고 있는가에 대해 요구한다"며 "국회는 산불 발생 초기 진화와 확산 방지 대응 미흡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즉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산불 재난의 구조적 원인을 찾아 법의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고, 주민 일상 회복 예산은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으로 시행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이번 초대형 산불은 단순 사회 재난으로 치부할 수 없다. 기후위기 시대 경고 속에 국가의 시스템 부재와 책임을 다하지 못한 복합 재난"이라고 호소했다. 정 위원장은 "더 이상 사회 재난 뒤에 숨어 있는 무책임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임 의원은 산불 조기 진화에 대한 피해 주민들의 의견을 덧붙였다. 그는 "3월 22일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사흘 뒤 영덕으로 번지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바람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며 "그렇다면 '조기 진화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피해 주민들이 갖는 강한 의구심"이라고 했다. 이어서 "산불 재난 대응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주민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