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검체검사 개선’ 도입에…의정갈등 다시 불붙나

성분명 처방·한의사 X레이·검체검사 개편 '3대 악법' 규정
범정부 대책위 출범 후 의료대란 재발 가능성 시사
정부는 속도조절…"의견 수렴 후 성분명 처방 검토"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연합

정권 교체를 기점으로 봉합 수순을 밟은 의정갈등이 정부의 정책 행보에 재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성분명 처방과 검체검사 개선 등 일부 정책에 거부감을 드러낸 의료계가 집단 행동에 돌입할 채비를 갖추는 가운데, '제 2의 의료대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를 구성하고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 등을 통해 대정부 및 국회에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의 최근 추진되는 여러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을 보면, 의료현장의 전문가 의견은 철저히 무시된 채 의료 전문성을 부정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에만 매몰돼 있다"며 "전공의 처우 개선, 교육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논의 등 정부는 의료시스템 재건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의료계의 분노와 불신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며 "제2의 의료사태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한 의료 인력의 복귀 등 의정갈등이 봉합됐지만 의료계에서 의료대란의 재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의협 등 의료계가 다시 반발의 움직임을 보이는 데에는 정부와 여당이 △수급 불안정 필수의약품에 한하는 성분명 처방 도입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허용 △검체검사 시 위·수탁기관 수가를 따로 청구하는 검체검사 위탁 개편 등을 추진하면서다.

앞서 의협은 지난 25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해당 정책을 3대 악법으로 규정, 개정안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논의하는 등 강한 거부감을 나타낸 바 있다.

성분명 처방과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은 전문성을 없애 국민 건강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며 검체검사 위탁 개편의 경우, 의료기관 간의 신뢰를 고의적으로 와해해 필수 의료 시스템을 교란할 수 있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임시총회에서 비대위 설치 안건은 부결됐지만, 의협은 현 집행부 차원의 범정부 대응을 예고하며 강경 대응에 의지를 전하고 있다.

의료계의 움직임에 정부는 각 정책마다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9일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수탁기관 분리청구·지급 방식 개편 방안을 보고, 일각에서 제시하는 현장 혼선은 철저한 사전 준비로 방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분명 처방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과 필수의약품부터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의료계 등 반대 의견이 있어 사회적 합의를 더 해야 한다"며 "수급 불안정 의약품 정의부터 논의한 후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