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중독 늘어가는데…재활 인력 현실은 ‘냉혹’

평균 연봉, 공공기관 최하위…퇴사율 27%
마약 관련 예산, 인력양성 보다 단속에 집중
마약 중독, '공중보건 영역' 규정 필요성↑

마약 관련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마약 단속과 수사 예산을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중독자를 치료하고 재활로 이끄는 현장은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약 중독자들이 갈수록 증가하는 상황에서 담당 인력 부족은 중독 재활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다.

2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마퇴본부)의 올해 2차 채용공고에 따르면 재활·예방직무는 연봉 2700만원, 비대면 전화 상담사는 월 27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약 중독자들이 가장 먼저 찾는 전화 상담원의 월급은 3교대 근무 체계에도 불구하고 의료·사회복지 분야 평균보다 현저히 낮았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중독자 재활사업을 담당하는 마퇴본부는, 지난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뒤 센터를 확충하고, 24시간 마약류 전화상담이 가능한 '1342 용기한걸음센터'와 전국 17곳의 '함께한걸음센터(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연계·운영하고 있다.

실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마퇴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규직 평균보수는 연 3822만원으로, 기타공공기관 평균(6936만원)의 절반 수준이며, 공공기관 331곳 중 최하위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센터의 퇴사율은 50~60%에 달했다.

낮은 보수에 업무량은 갈수록 늘어 202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17개 중독재활센터의 상담·재활교육·사례관리 건수는 4만7762건을 기록했다. 수도권이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지역 불균형 나타났는데, 이는 인력 부족과 낮은 보수, 예산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런 구조에선 숙련 인력 양성이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문제는 정부 예산이 여전히 '단속' 중심이라는 점이다. 식약처는 올해 마퇴본부 지원 예산을 171억원으로 늘렸지만, 상당 부분이 예방교육·수사 기반 확충에 배정됐다.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예산도 10억원에서 19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렸지만 재활·치료 분야 예산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전문가들은 마약중독 치료를 '공중보건 영역'으로 규정해 국가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가가 암센터를 세우듯 중독 전문병원 설립과 치료인력 양성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김은정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위원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체계 구축방안' 보고서를 통해 "전문 의료진의 부재, 관련 진료 인프라의 부족, 지역사회 평판에 대한 고민으로 일반 의료기관의 참여가 활발하지 않을 것을 고려해 국가 주도로 전담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