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경사노위 김지형 전 대법관…노동법 권위자

차관급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엔 류현철…직업환경의학 전문의

김지형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으로 김지형 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동법 권위자로 꼽히는 김 위원장은 노사정 간 포용적 대화와 사회적 합의를 복원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를 상징하는 인사로 평가된다.

1958년 전북 부안에서 태어난 김 위원장은 전주고와 원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4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용된 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사법연수원 연구법관 등을 거쳐 2005년 대법원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법관 시절 그는 노동법 관련 판례 형성과 근로기준법 해석에 깊이 관여하며 진보적 법리로 주목받았다. '노동법해설'과 '근로기준법 주해' 등 주요 저서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균형 있는 법 적용을 강조해왔다.

퇴임 후에는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와 법무법인 지평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사회적 갈등 사안을 다수 조정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문제 조정위원회,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조사위원회,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등에 참여하며 산업재해 예방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2020년에는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대통령실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갈등을 조정해온 경험이 풍부한 인물로, 공정하고 균형 있는 사회적 대화를 이끌 적임자"라며 "노동존중과 사회통합의 가치를 실현하는 경사노위의 새 출발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대통령실

같은 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차관급)에는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이 임명됐다. 류 본부장은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로, 녹색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을 거쳐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으로 재직해왔다. 대통령실은 "산업재해와 노동자 건강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산재예방 전문가로, 산재 사망사고를 근절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실천할 적임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