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주요 산업 분야서 AI 대전환 이룰 것”
與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백년대계 만들 초석”
野 “현금 지원 예산들 미래 세대에 빚폭탄 될 것”
與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백년대계 만들 초석”
野 “현금 지원 예산들 미래 세대에 빚폭탄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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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673조원)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 지출 규모가 700조원을 넘은 건 사상 처음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자동차·조선·반도체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AI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그밖에도 취약계층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 지역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예산을 사용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 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속도를 높여 선발주자들을 따라잡아야 기회가 생긴다"며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확장재정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셈이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민주당에선 '새로운 100년'을 열 비전이라고 평가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첫 예산안은 내란 상처를 딛고 민주주의·민생·미래를 동시에 복원하겠다는 국가 비전을 분명히 제시했다"며 "국민과 함께 'AI 시대' 문을 열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백년대계를 만들 초석"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정권에서 경제 성장이 크게 둔화됐으므로 이를 원상복구하려면 확장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소영 의원은 전날 국회 예산안 토론회에서 "이번 예산안은 새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재정 설계"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흐트러진 것을 바로잡는 데에는 큰 에너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현 상황에서 상당 규모의 지출 증가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판단에 공감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포퓰리즘 예산,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을 내세우며 이번 정부 예산안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국가채무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등 미래 세대에게 짐을 떠넘기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올해 49.1%인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내년 50%를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정부는 내년 예산을 728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 적자예산으로 편성했다. 전형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다"며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사랑상품권, 농어촌 기본소득 등 현금성 지원 예산들은 미래 세대에게 빚폭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슈퍼예산의 실체는 AI 예산이 아니라 빚잔치 예산, 민생 예산이 아니라 선거용 현금 살포 예산"이라며 "정부는 '확장재정'이라는 미명 아래 빚으로 생색내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센 만큼 향후 심사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 내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하고, 6일부터 이틀 동안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이후 10~13일에는 경제·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실시한다. 끝으로 예산안조정소위를 진행하고, 소위 의결이 이루어지면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최종안을 의결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