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정책인가 아닌가…우왕좌왕 ‘대형마트 의무휴업’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실효성 논란 지속
규제 강제·폐지 놓고 수년째 오락가락
"반사이익"·"유명무실" 현장 목소리 갈려
대형마트 아닌 '온라인' 규제 주장도

/연합뉴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수년째 일관성 없는 조정을 반복하고 있다. 공휴일 의무휴업 규정이 1년여 만에 재개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대형마트 휴업의 '소비 분산 효과'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소상공인이 얻을 '반사이익'을 명분으로 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한편 사실상 '무용지물'한 제도를 존속할 필요가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올해 2월 서울 관악구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했다. 서울 자치구 가운데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것은 중구와 서초구, 동대문구에 이어 네 번째다. 이 같은 추세는 대구와 부산, 충북 청주, 경기 의정부와 고양시 등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제도는 소상공인 보호를 목적으로 2012년 도입됐다. 대형마트로 인해 경쟁력을 잃은 소상공인들의 '상생'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국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매월 이틀로 지정하고, 이를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선택할 수 있게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규정은 수년째 일관성 없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공휴일 강제 지정 규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제한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난 6월에는 국회에서 의무 휴업일을 법정 공휴일로 강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원칙 없는 규제에 현장 목소리도 제각각이다. 의무 휴업일을 '법제화'해 소상공인이 얻는 '반사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다"며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휴무 시 전통시장과 식자재마트로 소비자가 고르게 분포된다"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는 증거"라고 밝혔다.

반면 현행 제도가 '규제만능주의'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 중부 건어물시장에서 22년간 장사를 하고 있는 박모씨(67)는 "의무 휴업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마트 문을 닫는다고 소비자들이 재래시장으로 오는 것도 아니다. 차라리 시장 상품권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을지로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정우행씨(62)도 "(대형마트가) 하루 문 닫는다고 시장으로 오는 사람은 없다"며 "최소 이틀은 내리 영업을 안해야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대형마트에만 집중하는 관점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주장한다. 이은희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온라인 쇼핑 비중이 50%를 넘어가는 지금, 대형마트를 활성시켜 소비자를 밖으로 유인하는 게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으로 몰리며 소상공인들은 의무휴업 규제를 더욱 느끼지 못하고 있다. 오프라인 경기가 살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