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탄핵’ 문형배 전 대행 ‘계엄 가담’ 경비경찰 만났다

문 전 대행 4일 경비경찰 워크숍서 강연
'청렴 의식' 등 강조…경찰개혁 언급도
"국민 기대 못 미치는 수사 역량 키워야"

4일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헌법 교육을 하고 있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연합뉴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전국 경비경찰을 만났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위헌·위법'이라고 주문한 문 전 대행이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경비경찰과 마주한 것이다. 문 전 대행은 이 자리에서 공직자로서 '헌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전 대행은 4일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열린 '전국 경비경찰 워크숍'에서 특별 강연을 했다. 문 전 대행의 경찰청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경찰청이 경비경찰에 대한 헌법 교육을 문 전 대행에게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별히 경비경찰 헌법 교육은 필요한데 헌법재판소에 적합한 인사를 찾다가 문 전 대행에게 요구를 했고 흔쾌히 받아들여줬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행이 경비경찰을 만나 헌법 교육을 한 건 의미가 크다.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을 지적했던 문 전 대행이 사태에 연루됐다시피 했던 경비경찰에게 교육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문 전 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날인 지난 4월4일 헌법기관인 국회에 경찰이 투입된 것에 대한 위헌을 언급하기도 했다. 경찰이 군과 함께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회 출입은 물론 본회의장 진입을 막고 위협한 행위 등은 헌법 위반이라고 한 것이다.

문 전 대행은 강연을 통해 경찰 차원의 '청렴 의식'을 강조했다. 문 전 대행은 "(청렴은) 인문학적 교양의 문제로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될 것인가 아니면 부패한 공무원이 될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개혁'을 언급하기도 했다. 문 전 대행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데 여론상 (대표 수사기관이 된) 경찰에 대한 국민 기대는 못 미친다"며 "국민 기대에 만족할 수 있도록 수사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대한 견제'는 당연한 것이라고도 했다. 13만여 명에 이르는 단일 조직의 경찰만큼 큰 국가 기관은 없다는 이유다. 이에 문 전 대행은 경찰을 향한 견제를 받아들이고 '국민 신뢰'를 얻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비경찰이 헌법정신을 가지고 새 출발의 각오를 다져야 한다"며 "엄정하게 법질서를 확립하고 재난·테러 등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