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온라인쇼핑협회, 4일 입장문 발표
새벽배송 제한 논의에 공식 우려 표명
새벽배송 제한 논의에 공식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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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4일 입장문을 통해 "새벽배송은 이미 국민의 일상에 깊게 자리잡은 생활필수 서비스"라며 "야간 배송 전면 제한은 국민 편익을 크게 저해하고 국가 물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소비자 후생 악화와 생활 편익의 급격한 저하를 우려했다.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2024 소비자시장평가지표'에 따르면 새벽배송은 40개 주요 서비스 가운데 만족도 1위(71.8점)를 기록했다. 협회관계자는 "맞벌이·영유아 가정 등 다양한 계층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잡은 생활필수 서비스"라며 "농촌 및 도서산간 등 지역에서는 새벽배송이 '식품 사막화'를 완화하는 주요 유통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농어업인과 중소상공인 피해도 지적했다. 협회는 "신선식품 판매기회 상실과 저온보관·운송비용 증가, 중소상공인은 판매처 축소 및 가격결정권 악화로 매출 및 수입이 동반 감소하는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이는 단순 서비스 중단이 아닌 지역경제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들의 일자리 문제도 제기했다. 한국물류과학기술학회 조사에 따르면 새벽배송 기사들은 교통 혼잡 적음(36.7%), 높은 수입(32.9%), 낮 시간대 개인시간 확보(20.7%) 등을 이유로 야간근무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새벽배송 금지는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 침해 및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협회는 산업 전반의 위축 가능성도 경고했다. 협회 관계자는 "새벽배송은 AI 수요예측, 콜드체인 등 첨단 물류기술의 상징적 모델"이라며 "야간 운영이 중단되면 분류·운송·거점 이동 등 전 과정이 지연되고 산업 전반의 비효율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목소리와 산업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는 일괄적 제한 조치는 국가 물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다.
한편 이번 논의는 택배노조가 최근 택배 관련 사회적 대화기구 회의에서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심야 배송을 제한하자는 취지의 개선안을 제안한 것이 발단이 됐다. 노동자 건강권 보호가 목적이라는 설명이지만, 해당 제안이 알려지자 업계에서는 일률적 금지보다는 안전조치 강화 등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