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등 8개 업종별 협회
4일 정부에 공동 건의문 제출
4일 정부에 공동 건의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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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8개 업종별 협회는 4일 공동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하며 "기후정책이 산업 붕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공동 건의에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철강협회, 한국화학산업협회, 한국시멘트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제지연합회, 한국화학섬유협회가 참여했다.
이들은 정부가 논의 중인 2035 NDC 및 배출권거래제 4차 할당계획에 대해 "현재 제시된 감축 수준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만큼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산업계는 국가 감축목표(NDC)가 산업경쟁력과 기업의 감축역량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국내 제조업은 중국의 공급과잉, 글로벌 보호무역 확산, 내수 부진 등으로 복합 위기에 놓여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감축목표를 설정하면 산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NDC가 배출권거래제 할당과 직접적으로 연계된다는 점을 들어, 법적 구속력을 가진 감축목표 설정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 영국, 뉴질랜드 등 일부 선진국 외에는 NDC를 제도적으로 거래제와 직접 연동한 사례가 드물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 구조가 탄소집약적이기 때문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산업계는 기후부가 제시한 4개 감축 시나리오(△48%, △53%, △61%, △65%) 중 △48%를 제외한 나머지 안은 부문별·업종별 세부 감축수단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에 대해 "산업별 감축량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 수단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으면, 정책 목표는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무탄소 인프라 구축·제도 개선 등 종합적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산업계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기후부가 제시한 안이 2030 NDC의 산업부문 감축률과 정합성이 맞지 않으며, 과도한 감축률을 일괄 적용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4차 계획기간 중 예상되는 추가 배출권 구매량은 철강 5141만9000톤, 정유 1912만2000톤, 시멘트 1898만9000톤, 석유화학 1028만8000톤에 달한다.
배출권 단가를 5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해당 업종들의 총 구매비용은 약 5조 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 수치는 일부 기업만 포함된 결과로, 전체 산업계로 확대하면 탄소비용 부담은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또 발전업종의 유상할당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 부담이 추가될 가능성도 언급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산업계는 감축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현실적인 여건과 기술수준을 반영한 목표를 요청하는 것"이라며 "실제적인 NDC 이행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의 감축목표 설정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정부의 명확한 지원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