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분간 AI만 ‘28번’ 외친 李… “새 미래 위한 초당적 협력” 당부

[李대통령 시정연설]
AI 대전환 '슈퍼예산' 설득 총력전
인공지능 집중 투자로 新성장 모색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며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이재명 대통령이 700조원 넘는 '슈퍼예산'을 토대로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의 포문을 연다. 자동차·반도체 등 주요 산업뿐 아니라 생활·공공 분야까지 AI를 도입해 전방위적인 성장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총 22분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AI'를 28번 언급하며 내년도 예산안이 'AI 시대를 여는 첫 예산'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3대 방향'은 △AI 성장 △민생 회복 △균형발전으로 요약된다. 이 대통령은 내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힌 뒤 향후 예산 활용 계획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먼저 정부는 AI 산업 투자 확대로 성장 토대를 다질 것을 강조했다. 이를 위한 AI 대전환 작업에 총 10조1000억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올해 예산(3조3000억원)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인재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5000억원,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AI 도입에 2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급인재 1만1000명을 양성하고 맞춤형 교육을 통해 누구나 AI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도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5000장을 추가 구매해 정부 목표인 3만5000장을 조기에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산업에서는 로봇·자동차·조선·반도체 등 분야를 필두로 AI 도입에 속도를 내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약 6조원을 투입한다. 여기에 바이오헬스, 주택·물류 등 생활밀접형 제품 300개의 신속한 AI 적용을 지원하고 복지·고용, 납세 등 공공부문 AI 도입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AI 성장과 별개로 취약계층 생활을 지원하는 등 민생 회복에도 주력한다. 저소득층의 안정적 소득기반을 마련하고자 기준중위소득을 6.51%까지 인상해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원 이상 지원하도록 한다.

또 장애인 대상으로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인력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크게 늘린다는 구상이다.

특히 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 관련 예산에는 5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전년 대비 1조8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일터에 근로감독관 2000명을 증원하고 일터지킴이를 신설해 산재사고 예방에 힘쓰겠다는 취지다. 1만7000개 영세사업장과 건설현장에는 안전시설 확충도 지원한다.

수도권 1극 체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역 균형발전에도 적극 나선다.

수도권으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지원을 늘리겠다는 건데, 그 일환으로 아동수당과 노인일자리 등 7개 재정사업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지역이 성장 중심이 돼 '5극 3특 체제'로 바뀔 수 있도록 지방우대 재정 원칙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또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의 경우 월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도 지급한다.

이 대통령은 "내년은 'AI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비록 여야 간 입장 차이는 존재하지만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진심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 이번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통과돼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