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발표
긴급 융자자금 등 5700억원 금융지원
국회 계류 'K-스틸법'조속 통과 돼야
중소기업 도태 없도록 지원책 필요
긴급 융자자금 등 5700억원 금융지원
국회 계류 'K-스틸법'조속 통과 돼야
중소기업 도태 없도록 지원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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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산업통상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급 과잉이 심화되고 수입재 침투율이 낮은 '철근'을 중심으로 설비 감축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철강 설비 규모조정의 3대 원칙'을 제시했다. 품목 경쟁력과 공급과잉, 기업의 자발적 설비조정 계획, 국내 수요 대비 수입액 비율(수입재 침투율) 등을 고려한 조정 및 투자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정부는 미국의 철강 관세와 유럽연합(EU)의 철강 저율관세할당(TRQ) 도입 검토 등 수출 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 지원으로 철강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 상품 4000억원, 중소·중견기업 대상 이차보전 사업 1500억원 신설, 미국 관세 피해 기업 대상 200억원 긴급 융자자금을 편성한다. 또한 특수탄소강 R&D를 위해 2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철강업계는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한 철강사 관계자는 "철강 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뜻을 모은게 의미 있다"며 "세부 실행 방안까지 업계와 함께 잘 마련해 나가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철강산업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정책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며, 철강업계도 정부 추진방향에 맞춰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본적인 틀은 석유화학업계와 같이 '설비 정리'에 방점이 찍혀 있다. 산업부는 지난 8월 '선(先)자구책, 후(後)지원' 원칙을 내세우며 업계에 연말까지 국내 전체 나프타분해설비(NCC) 약 20%에 해당하는 370만톤을 자발적으로 조정하라고 지시했다.
그중 연내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의 대산 산업단지 내 설비 통합이 이뤄지면서 이번 구조조정의 스타트를 끊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업계는 우선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범용 제품 라인을 줄이고, 고부가 스페셜티 제품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기업들의 자율성이 강조돼 있는 만큼 아직은 업계 전반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다.철강업계 역시 기업이 설비 조정에 나서면 정부가 지원에 나서는 형태다. 열연, 냉연, 아연도강판 등 수입재 침투율이 높은 품목에 대해선 정부가 우선 수입재 대응에 나선 뒤 필요시 규모 조정을 진행한다. 또 철강업계의 경우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일본 등에서 들어오는 저가 제품과 미국 고관세와 유럽 탄소세 등 대응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만큼 수출부문에 있어서도 지원을 동시에 이어갈 예정이다.
철강업계에서는 '방향은 맞지만, 구체적인 실행은 또 다른 문제'라는 우려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설비 개선을 하는 데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아직 다른 국가들도 쉽게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면밀한 지원책을 제시해 줘야 하고, 탄소배출권 가격 인상 등 부담되는 부분도 막아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글로벌경쟁전략연구단장은 "잘 팔리는 품목들을 위주로 구조 개편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특히 중소기업이 도태되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근로자들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들도 함께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는 동시에 국회에 계류 중인 'K-스틸법'이 시급히 통과돼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철강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자금 지원을 위한 법적 틀이 마련돼야 지원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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