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원철, 법제처장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변호사… 즉각 해임해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이병화 기자

국민의힘이 5일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법제처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 처장이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대장동 사건 관련 의혹을 두둔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자, 정치적 중립성 훼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원철 처장은 방송에 나가 '대장동 일당을 만난 적도, 뇌물을 받은 적도 없다'며 대통령의 무죄를 변호했다. 공직자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스스로 논란을 키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대장동 주범 김만배 씨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인터뷰했고, 그 내용 역시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조 처장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이어 "법제처는 정부 입법을 총괄하고 행정의 법제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누구보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며 "그런 기관의 수장이 정치적 논란 한가운데 서는 순간 국민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왜 그토록 많은 개인 변호사들을 공직에 기용하는가"라며 "혹시라도 개인 변호인 비용을 아끼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나온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했지만, 진정 그렇다면 방탄법을 중단하고 배임죄 폐지 방침도 철회해야 한다"며 "사법 리스크는 입법으로 덮을 수 없다. 떳떳하다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