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산·제주·전남 확정, 포항·울산·서산 보류
전남, 차세대전력망 실증 연계 분산특구 확대
열병합·수소사업 재심의…“신산업 활성화 취지”
에너지위, 환경·기후 전문가 위촉…전문성 우려
전남, 차세대전력망 실증 연계 분산특구 확대
열병합·수소사업 재심의…“신산업 활성화 취지”
에너지위, 환경·기후 전문가 위촉…전문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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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는 5일 김성환 장관 주재로 그랜드하얏트에서 제36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제주·경기·부산·전남 4곳을 분산특구로 최종 확정했다. 분산특구는 전기사업법상 '발전·판매 겸업 금지' 조항에서 제외돼 발전 사업자와 전기 사용자간 전력 직접거래가 허용되며, 규제특례 적용과 전력 신산업 유치를 위한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분산특구 선정 지역 중 경기 의왕은 전기차에, 부산 강서는 데이터센터와 항만에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는 전기차 전력을 직접 거래하고, 전남은 차세대전력망과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전남의 경우 후보 단계에서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사업으로 한정됐었지만, 차세대전력망 실증을 위해 전남 전 지역으로 분산특구 대상이 확대됐다. 대통령실이 나서 차세대전력망을 중점 추진 사업으로 지목한 만큼, 정부가 이끌고 전남이 조력하는 광역 실증 사업 형태로 진행될 전망이다.
열병합 발전과 수소 발전을 통한 전력 공급 사업을 내세웠던 포항·울산·서산 지역은 위원회의 최종심의에서 보류됐다. 심의 과정에서 액화천연가스(LNG)와 수소라는 에너지원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풍력·태양광 등의 간헐성 보완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다음 회의에서 다시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다. 다만 기후부 관계자는 "분산특구의 본연의 취지가 신산업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수요유치 보다는 사업모델을 중점 심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산특구 지정에서 보류된 지역들은 위원회의 결과 발표 직후 대응책 마련을 위해 긴급회의에 돌입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상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발표 직후 에너지 관련 실·국 전체가 회의에 들어간 상태"라며 "향후 대응 계획을 준비해야겠지만 아직 정보가 부족한 상태"라고 전했다. 에너지위원회는 연내에 회의를 개최해 사업들의 타당성 여부를 다시 판단해 볼 예정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발전원의 다양성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위원회는 지난 3월 7기 위원들의 마지막 회의가 개최된 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재생에너지 전문가들을 대폭 보강해 8기 위원들을 꾸렸다. 주로 환경과 기후 분야에서 활동했던 학계와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들의 위촉되면서, 국가 에너지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위원회에 에너지 산업과 발전원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분산특구는 지역 내 저렴한 직거래를 허용해 지산지소를 이루는 모델인데, 에너지나 전력 정책이 아닌 환경과 재생 분야가 강화된 것은 본래 취지가 왜곡된 것 같아 아쉬움이 있다"며 "분산에너지 특별법에도 500메가와트(㎿) 미만인 열병합은 분산에너지라고 명시돼 있고, 산업체들은 24시간 전기가 필요할 텐데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