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냉전시대 유산 ‘잭슨-배닉법’ 폐지하나…C5+1 정상회의 주목

6일(현지시간) 미국서 회의 개최
"미, 법안 폐지 시 상징적 전환점"
희토류·물류·기술협력 확대 기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5일(현지시간) 워싱턴 D.C . 국무부에서 열린 C5+1 환영 리셉션에서 연설하고 있다./AFP 연합

중앙아시아 5개국(C5, 카자흐스탄·키르기즈스탄·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타지키스탄)과 미국이 6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C5+1 정상회의를 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냉전시대 유산으로 꼽히는 미국의 '잭슨-배닉법' 수정안의 폐지를 공식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1974년 무역제한법인 잭슨-배닉법 수정안을 제정해 당시 소련권 국가들이 자국민의 이민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 미국과의 무역 관계를 제한해 왔다.

프레더릭 스타르 중앙아시아-코카서스 연구소장은 5일 카자흐스탄 매체 카즈인폼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C5와의 협력 구도를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일환으로 잭슨-배닉법 폐지를 선언하는 것이 상징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스타르 소장은 "최근 미국은 오랫동안 지연돼온 중앙아시아 정책을 재정비하고 있다"며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부터 논의돼온 잭슨-배닉법 수정안 폐지 문제는 현 행정부에서도 여전히 '관계 정상화의 신호'로 유효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은 여전히 석유와 가스에 머물러 있지만 혁신 및 신기술 산업 도입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면서 "지난 2년 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잠재력이 재평가됐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구소련 지역 대부분이 그동안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했기 때문에 해당 법안의 실질적 효력은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의가 미국의 중앙아시아 전략 재조정 흐름 속에서 진행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루스템 무스타핀 국제정치연구소장은 "미국은 과거 중앙아시아를 에너지·안보·민주주의 측면에서 바라봤지만, 현재는 산업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면서 "우라늄·리튬·희토류 등 전략광물과 새로운 교통·물류 허브로의 이용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특히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해당 자원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이 잭슨-배닉법 수정안 폐지 등 남아있는 제한 조치를 재검토하면, 본격적인 무역의 문이 열릴 것"이라며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민주주의적 가치를 강조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경로·수익·실익 중심의 결정을 중시하고 있어 구체적 결단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 의회의 정치적 변수와 러시아를 의식한 신중한 접근 기조가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전문가는 "폐지 선언이 가능하더라도 실제 입법 절차나 적용 철회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반면 선언이 없거나 구체적 후속조치가 부족할 경우, 기대만큼의 진전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