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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돈을 풀면 경제가 산다'는 구태의연한 낡은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재정은 재정대로 낭비되고 경제성장은 더 큰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현 정부의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이 왜 문제인가'라는 식의 재정운용은 2~3년 안에 재정건정성 악화 내지 경제 위기라는 부메랑으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 82억 원을 언급하며 "야당일 때는 불필요하고, 여당이 되자 긴요해진 내로남불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던 광복회에 명확한 사업계획도 없이 학술연구를 명목으로 8억 원, 사회 경제인들이 운영하는 협동조합 지원 예산도 16억 원으로 대폭 증액됐다"고 했다.
AI(인공지능)예산에 대해선 "사업내용이 중복되거나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AI의 'A'만 붙어도 예산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난무하는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 중 내로남불 예산, 보은성 예산, 불요불급 예산은 대폭삭감하고 대학생 장학생 확대, 보육교사 처우개선, 에너지 평등권 실현 등 맞춤형 민생예산과 지방균형 발전으로 대폭 전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여야 간 합의처리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삭감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심의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