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MOU로 결론”… 국회 비준 선그은 김민석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여야 '728조 예산안' 확장재정 격돌
민주 "李정부, 재정을 성장 날개로"
국힘 "年200억달러 투자 아닌 송금"
특수활동비 부활 '내로남불' 비판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2026년도 정부 예산 심의에 들어갔다. /이병화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안을 둘러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더불어민주당은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채무 급증을 지적하며 재정 파탄을 초래할 '민생 외면 예산'이라고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향후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위한 자금 투입을 놓고 법정 처리까지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에 돌입했다. 정부는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보다 8.1%(54조7000억원) 늘린 728조원으로 편성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민생 경제의 빠른 회복과 미래 성장 도약을 가능하게 하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절실하다"며 "IMF 등 국제기구도 현시점에서 정부의 재정 기조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제 상황이 어려울수록 재정이 선제적으로 움직여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면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경제 성장과 세수 기반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새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경제는 대반전을 기하고 있다"며 "지난 정부는 경기 하강기에 초긴축 재정이라는 독약 처방을 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재정을 성장의 날개로 전환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을 '민생 외면 예산'으로 규정했다.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경제 위기에는 눈감고 인기영합적 예산증가에만 몰두했다"면서 "국가채무가 이재명 정부 첫해 예산안부터 142조원이나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원을 되살린 점을 두고 '내로남불'이라고도 했다. 또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광복회 관련 예산 증액을 '보은성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관세협상 대응 명분으로 편성된 1조9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기관 예산에 대해서는 구체적 운용 계획이 없는 '깜깜이 예산'이라고 했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두고는 정부·여당은 국회 비준이 필요 없는 양해각서(MOU) 형식임을 강조했다. 김민석 총리는 "한미 양국 간 MOU 형식으로 결론 났다"며 "원칙적으로 조약은 비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적정한 형식의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규모 대미 투자가 사실상 '송금'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2000억 달러를 10년간 매년 200억 달러씩 미국 계좌로 보내겠다는 것이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송금'"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일본은 현금 송금을 법적으로 막아놓은 안전장치를 둔 협상을 했다"면서 "협상 결과를 보면 우리가 현금을 들고 미국 제조업을 도와주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예결위 위원들은 △내로남불 예산 △보은성 예산 △깜깜이 정책금융 △졸속 AI 예산 △선심성 예산 등 5대 부문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