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발표…2030년까지 해외 연구자 2000명 유치

7일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발표
박인규 "실패도 인정하는 ‘실패의 자산화’ 지원"
우수과학기술인재 확보 위해 체계적 지원
대학원생 장학금 수혜율 대폭 상향 등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본부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및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과학기술 인재 확보에 속도를 낸다. 미래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해외 우수 인재 유치, 장학금 확대와 일자리 창출, 연구 실패의 자산화, 국가과학자 제도 신설 등 향후 5년간 과학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에는 △우수 과학기술인재 확보·지원 △대학원생 장학금 수혜율 상향 △관리 중심 규제 혁파 △평가 시스템 전환(실패 자산화 촉진) △예측 가능한 정부 연구개발(R&D) 체계 구축 등 다섯 가지 핵심 과제가 포함됐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미래를 이끌 우수 과학기술 인재를 확보하겠다"며 "AI 활용 역량을 갖춘 '양손잡이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AI 과학영재학교 확대, 과학기술원의 지역 AI 혁신학부 전환 등을 통해 지역 혁신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국가과학자 제도'도 신설한다. 기존 최고과학자 제도보다 대상 범위를 넓혀 차세대 연구자까지 포괄하고, 단기 사업이 아닌 장기 제도로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인재 확보와 관련해 정부는 2030년까지 해외 우수·신진 연구자 2000명을 유치하고, 취업 지원 확대와 비자 제도 개선 등 외국인 학생의 국내 정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과기부는 현재 파악한 해외 한인 과학자는 약 2만5000명 수준으로, 이 중 이공계 인력이 1만9000명, 유학생이 6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연간 400명 안팎의 젊은 과학자와 우수한 시니어 연구자를 단계적으로 국내에 유입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본부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및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박 본부장은 "이공계 학생들이 학업 중단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대학원생 장학금 수혜율과 스타이펜드(Stipend) 대상 확대 등 경제적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청년 신진 연구자의 활동 기반을 넓히기 위해 첨단 분야 교원과 출연연 신진 연구자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학원생 장학금 수혜율은 1.3%로, 정부는 이를 2030년까지 1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자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비 관리체계를 기존의 '규제 중심'에서 '자율·책임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각 부처와 전문기관이 요구해 온 과도한 행정 서식은 최소화하고, 필수 외의 자료 제출 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기존 연구관리 체계를 과감히 혁파한 '도전적 임무 전용 트랙'도 구축한다. 유연한 연구 목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민간 전문가에게 연구과제 전 주기 책임 운영 등 높은 재량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민간이 도전적으로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매칭 비율도 적극 완화한다.

박 본부장은 "혁신성 중심의 과제를 선정하고 의미 있는 실패도 인정하는 '실패의 자산화'를 지원해 쉬운 연구를 조장하는 기존 평가 시스템을 전환하겠다"며 "평가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우수 평가위원 풀 6000여 명을 확보하고 평가위원 실명제를 전면 도입하는 한편 평가수당도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기부는 예측 가능한 R&D 투자를 위해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예산을 확대하고, 연구 생태계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는 우수한 인재가 모여들어 마음껏 연구하고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개발 생태계로의 도약을 목표로 한다"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원의 R&D 예산을 제대로 쓰고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을 실현해 과학기술인이 미래를 책임지는 과학기술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