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美 적의 정확히 이해, 일체의 위협은 정조준권”…군사적 도발 늘리나

북한 노광철 국방상 담화 발표
조지 워싱탄함 부산 정박·프리덤 플래그 훈련 등 비판
임을출 교수 "군사적 도발 늘릴 명분, 9차 당대회 전 신무기 시험발사 증가 가능성"

2024년 10월 31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9형' 시험발사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미국 해군 제7함대 10만t급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함 등 제5항모강습단이 부산에 정박하고, 한미가 연합공중훈련 프리덤 플래그를 진행하는 상황을 명분으로 도발 수위를 높였다. 이는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미국이 잇따른 대북제재에 대응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반발로 평가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노광철 국방상이 전날 발표한 '우리 무력의 대적인식과 대응의지는 보다 명백히 표현될 것이다'는 제목의 담화를 8일 보도했다.

노광철 북한 국방상은 담화에서 "최근 미군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을 위협하기 위한 군사적 행동을 노골화하면서 지역의 정치군사 정세를 의도적으로 격화시키고있다"며 "미한연합공중훈련 프리덤 플래그가 강행되고 있는 속에 미 제7함대 소속 항공모함 조지 워싱톤함 타격단이 출현한 것은 조선반도 정세에 새로운 긴장변수를 가세하며 임계 초과를 예고하고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북한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지난 5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를 방문한 것에 대해 전쟁열을 고취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노 국방상은 "미한 군부 우두머리들이 우리의 남부국경연선에 나타나 전쟁열을 고취하고, 대조선억제력강화와 핵·재래식 무력 통합과정의 조속한 추진을 모의하는 년례안보협의회(SCM)를 벌려 놓은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끝까지 대결하려는 적대적 본성의 여과 없는 노출이고 숨김 없는 의도적 표명"이라고 했다.

노 국방상은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는 끝까지 대결적이려는 미국의 적의를 정확히 이해하였으며 그에 대한 화답을 절대로 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의 안전권에 접근하는 일체의 모든 위협들은 우리의 정조준권 안에 놓이게 되며 필요한 방식으로 관리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노 국방상은 이어 "우리는 모든 것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있다. 우리는 강력한 힘에 의한 안전보장, 평화수호의 원칙에서 적수들의 위협에 더욱 공세적인 행동을 보여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담화는 미국의 잇따른 대북제재에 대한 과시적 대응으로 대미, 대남관계를 관리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다른 선택 없다'는 표현으로 자위권·강경 노선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북한은 이를 명분으로 9차 당대회 개최 이전 그동안 자제해 왔던 다양한 신형 무기 시험 발사 등 군사적 도발을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가적 신형무기 시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다소 과도하게 반응하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임 교수는 이어 "'접근하는 일체의 모든 위협들은 정조준권 안에 놓이게 되며, 필요한 방식으로 관리'라고 표현한 것은 일부 신형 무기 실전 배치 완료 신호"라며 "북한이 연말 당 중앙위 전원회의와 내년 초 9차 당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군사적 도발 수위를 높일 가능성을 주목해야 한다"고 관측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 국방성의 담화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행위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방부는 입장 발표를 통해 "우리 군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한미의 연례적인 연합훈련과 회의 등을 비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또 남북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행위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