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일담] 민주당 ‘정보경찰 개혁 실패 전철’ 또 밟을 것인가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일선 경찰서 정보과 부활'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의원에 이어 지난 6일 정보위원회 박지원 의원까지 경찰서 단위의 정보 기능 복원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명분은 '지역 정보 수집 강화'다. 지역 정보력을 키우기 위해선 시·도경찰청에서 운용 중인 광역정보팀을 폐지하고 현장과 더 밀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보 수집 범위'나 '인력'을 조정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은 없다. 저인망식 정보 수집의 폐해를 고려하지 않고 밑바닥 정보를 긁어모을 수 있도록 체제 구축만 얘기하는 상황이다. 어쩐지 기시감이 드는 '거대 집권 여당의 민낯'이다. 부끄럽기 짝이 없는 순간이다.

불과 5년 전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 때다. 민주당은 당시 '정보경찰'을 경찰개혁의 핵심으로 보고 법안을 연이어 내놨다. 대부분이 정부 수집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한 내용이다. 이와 함께 인력 축소도 다뤘다. 정보경찰의 '전방위적 개입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고자 한 것이다. 물론 이 배경엔 '정치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지난 2016년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친박(친박근혜계)' 후보 당선을 위해 활동한 정보경찰의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당시 정보경찰은 선거 대책까지 수립하려 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정부와 여당에 비판적인 모습을 보였던 교육감 등에 대한 사찰 사실도 밝혀졌다. 민주당으로선 당연히 '정보경찰 개혁'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던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완전한 실패'였다. 지난 2020년 국회에서 통과한 법은 '치안정보'의 개념을 폐지하는 대신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 예방'으로 명시했는데 여전히 모호하단 한계가 있었다. 오히려 정보경찰이 개입할 근거를 만들어줬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혁 의지를 보이던 초기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진 것이다. 칼자루를 쥐면 칼을 휘두르고 싶기 마련이라는 말이 떠오르는 대목이었다.

이번에도 '같은 전철'을 밟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 정확히 표현하면 과거 체제로 돌아가려는 것이니 '개악'을 향하고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의 말처럼 현재 시·도경찰청 광역정보팀 중심의 정보경찰 체계가 개혁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 3년 전 검찰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 의중'에 따라 관철된 게 자명한 사실이다. 정보경찰을 400여 명이나 줄이면서 조직 전체의 힘을 빼려 한 '정치적 의도'가 분명히 깔렸다. 그렇다고 이를 무작정 되돌리려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만 키워 '시대 흐름에 거스르는 꼴'이 된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지역 정보를 강화하려는 한다면 이재명 정부의 경찰개혁 안에 정보경찰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공론화'해야 한다. 이어 개혁의 연장선에서 '정보경찰의 수집 범위'와 '인력 축소' 방안을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 나아가 정보경찰을 가진 '국가경찰'과 '수사·자치경찰'을 각각 분리해야 한다. 그래야만 '공룡경찰'을 막을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 또 '실패'다. 민주당은 '개혁'을 할 것인가 '칼춤'을 출 것인가. 이미 나온 정답을 모르쇠로 일관해선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