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서 루비오 만나는 조현… ‘팩트시트’ 매듭 지을지 촉각

외교장관회의 참석 위해 캐나다行
원잠 건조 장소·연료 공급 등 쟁점
美 행정부처 간 조율 등 시간 소요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 8월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외교부

조현 외교부 장관이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찾은 캐나다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난다. 한미 간 관세·안보 협상 결과가 담긴 '팩트시트'를 매듭짓지 못한 상황에서 조 장관은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남을 통해 관련 논의 진전을 위한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외교장관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11~14일 참가한다. 조 장관은 해양안보 및 번영, 에너지 안보 및 핵심광물 등이 의제로 다뤄지는 세션에 참석하는데, 이를 계기로 루비오 국무장관과 어떠한 형식으로든 만날 것으로 전해진다. 양자회담 형식이 아니더라도 한미 외교수장은 마무리되지 않은 팩트시트 관련 현안들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팩트시트의 최대 쟁점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의 건조 장소와 연료 공급 방식 등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를 건조 장소로 지목했지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미국에서 건조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미 양국 간 관세협상에 대한 팩트시트는 G7 개최 전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외교가에선 이번 주 내에 발표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원잠 건조 장소에 대해 양국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원잠의 연료 농축 우라늄을 미국에서 제공받으려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어떤 표현으로 담길지 미국 내 당국 간 조율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 장관은 지난 6일 팩트시트 발표 시기와 관련해 "미 국무부로부터 받은 전갈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것"이라며 "미국 측에서도 여러 관계 부처 간 최종 확인을 받고 있다고 들었다"고 했다. 미 국무부뿐 아니라 국방부, 에너지부, 상무부 등이 합동으로 팩트시트에 관여하는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미 원자력협정(123협정) 제13조는 군사적 목적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한국의 원잠 건조를 위한 농축·재처리 권한도 확보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어 이를 수정하는 데 한미 당국의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건조 장소에 대한 양국 간의 이익과 주변국들에게 이번 원잠 건조 조건이 비춰지는 것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팩트시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와 건조 장소에 대한 논의는 향후 몇 년간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이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남을 갖더라도 실제 실질적인 논의가 진전되긴 어려울 수도 있다. 김 교수는 "원잠 건조 장소나,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같은 큰 틀에서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할 것으로 본다"면서 "G7 계기 외교장관 양자회담이 성사되더라도 세부사항을 조율하는데 그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