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추경에 탄력”…국토부, ‘주택산업 유동성 지원’ 속도

한 건설현장에 타워 크레인이 세워져 있다./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과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책에 따라 중소건설사 중심의 유동성 지원이 빠르게 집행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PF(프로젝트파이낸싱) 특별보증과 미분양 안심환매 제도에 대한 업계 호응이 높아 현재까지 8000억원 이상이 접수됐으며, 이달 중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라는 점을 배경으로 꼽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를 통해 중소 건설사들은 실제 자금 경색 상황에서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체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전북 소재 A 건설사는 시공순위가 낮아 기존 PF 보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특별보증 적용으로 1400억원 규모의 대출이 가능해졌다.

부산 B 건설사 역시 사업성을 인정받아 보증료를 14% 절감했다. 부산 C 사업장은 공정률 90% 이상임에도 분양률 부진으로 공사비 조달이 막혔지만, 안심환매를 통해 잔여 비용을 확보했다. 전남 D 사업장도 공사비 상승과 하도급 대금 부담을 안심환매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F 특별보증 사업은 시공순위 100위권 밖 중소건설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평가 구조를 개편한 프로젝트다. 시공자 평가 비중을 35점에서 30점으로 낮추고, 사업성 평가는 65점에서 70점으로 상향했다. 보증 대상 금융기관을 △은행 △증권 △보험 △상호금융에 더해 저축은행까지 확대했고, 심사 절차와 보증료율도 우대 적용한다.

이 제도는 도입 두 달 만에 총 5개 중소건설사 사업장에 6750억원이 승인됐다. 현재 2곳이 추가 심사 중이며 연내 약 8000억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2조원 규모의 지원을 목표로 2000억원을 출자한다.

미분양 사업장에 자금난을 해소해주는 안심환매 사업도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다. 지방 사업장을 중심으로 공정률이 높지만 분양률이 낮아 자금이 막힌 현장에 3∼4%대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한다. 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1만가구, 2조4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9월 1차 공고 이후 1644억원 규모의 신청이 접수됐으며, 11월 중 심사를 완료해 연내 자금 집행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2차 공고는 이달 4일부터 수시 신청 방식으로 전환됐고, 공정률 기준 미달 사업장도 조건부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잔여수입금 인정 요건 확대, 시공순위 30위권 건설사 우선지원 신청 허용 등 업계 의견이 반영됐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PF 특별보증과 안심환매 사업을 통해 올해 안으로 약 1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주택업계의 의견을 지속 수렴해 주택 공급 여건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