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대상지 10→15곳 내외 확대
선정시 사업면적 2만→최대 4만㎡ 확대
금융 혜택도 강화…SH 업무 지원도
선정시 사업면적 2만→최대 4만㎡ 확대
금융 혜택도 강화…SH 업무 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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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13일 '2025년 SH 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대상지 공모를 공고하고, 오는 12월 8~19일 신청 받을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공모 대상지는 10곳(2024년)에서 15곳 내외(2025년)로 확대하고, 대상지 폭을 넓혀 신규로 모아타운을 희망하는 구역 등도 공공이 참여해 사업을 도울 수 있도록 한다.
공모 대상은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지역 중 관리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완료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지다. 새롭게 신설된 '공공제안형 모아타운 희망지'로 3만㎡ 이상 10만㎡ 미만인 사업지가 해당된다.
토지등소유자 10% 이상 동의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 전인 내년 1월 27일까지 동의율을 높여야 한다. 공공제안형 희망지와 관리계획 수립 중인 구역은 30%, 관리계획 완료 구역은 50% 이상 필요하다.
기존엔 규제완화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역, 용도지역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기 쉬운 구역 등 사업성이 부족한 구역을 위주로 선정했다. 올해는 전문성 부족 등으로 주민 스스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구역, 지역 특성을 고려했을 때 주차장·도로·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한 구역을 새로 추가했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사업면적을 2만㎡에서 최대 4만㎡까지 확대할 수 있다. 용도지역 상향 시 일반적으로 증가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확보해야 하지만, 공공참여 시에는 30%만 확보하면 되며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시 20%로 사업성이 개선된다.
금융 혜택도 강화된다. 올해 신규 개발 중인 SH참여 공공사업 전용 본공사비 대출상품을 내년부터 이용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보다 최대 0.6%포인트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SH는 대상지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조합설립, 공동사업시행 등 업무를 단계별로 지원한다. 특히 조합설립 전까지는 SH가 선정한 정비업체를 통해 동의서 발급 및 징구 등 조합설립 업무를 지원한다.
시는 공모접수 이후 사업성 분석을 거쳐 내년 2월 중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업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공공지원으로 사업 투명성을 높이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서울형 정비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