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영 소공연 회장 "'을중의 을' 소상공인 목소리 관심 기울여야"
소공연, 국민의힘과 간담회 개최
소공연, 국민의힘과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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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소공연에서 '장동혁 국민의힘과 대표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코스피 4000의 축포가 터지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의 처지는 암담하다"며 "작년 폐업자 수가 100만8282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100만 폐업시대가 열렸고 올해에는 작년의 수치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계는 최저임금 대폭인상 요구도 모자라 주 4.5일제를 요구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국정감사 날 국회 앞에서 4.5일제 반대, 주휴수당 폐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휴수당제도를 유지하는 국가는 튀르키에 등 개발도상국 몇 개국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휴수당이 유지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까지 확대되는 상황에서 주 4.5일제까지 시행되면 소상공인들은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에 최대 2배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며 일주일에 휴일은 3일로 시급으로 인건비가 계산되는 소상공인·자영업 생태계는 붕괴된다"며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주휴수당 지급, 3개월 근무 근로자 퇴직금 지급 등 노조의 무리한 요구가 고용노동부에 의해 논의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주장의 경우 온라인에서 활로를 찾고 있던 소상공인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경제를 후퇴시킬 파괴적인 주장으로 이러한 노조 위주의 고용 정책 변화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불안감을 갖고 있다"며 "을중의 을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국회에서 소상공인들의 외침을 대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방침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재고하고 이미 두 번이나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은 사안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현실적 어려움이 고려돼야 한다"며 "장사는 안 돼서 해마다 매출이 줄어드는데 38년간 오르기만 하는 최저임금 제도에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게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양대노총에서 새벽배송 금지를 들고 나왔는데 새벽배송은 국민들의 생활 필수서비스로 소상공인에게 중요한 서비스가 됐는데 노조의 무리한 목소리는 커져가는데 정부는 민노총 노조의 목소리를 줄일 수 있는 어떤 힘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않아 답답하다"며 "고물가, 고금리와 디지털 시대 구조전환과 플랫폼 불공정 거래 문제까지 소상공들이 짐을 짊어지고 소상공인 가게의 불이 꺼지면 민생, 경제도 불이 꺼져 결국 대민불도 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건의사항을 듣고 국회에서 정책으로 예산으로 담아낼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수야당의 목소리로는 정책를 추진하고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목소리를 낼테니 소상공인도 함께 내주면 그게 국회에 전달되고 정책변화, 입법 예산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 △소상공인 사업장 소득공제율 확대 △소상공인 디지털·인공지능(AI) 전환 지원 △폐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 구축 △플랫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반대 △소상공인 정책 전달 체계 효율화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연구소 구축 등을 담은 '소상공인 10대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