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젠 공무원까지 내란 검증…국정동력 상실 우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내란 가담' 공직자 조사 방법과 관련한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헌법 존중'을 표방하며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거나 협조한 공직자에 대한 대대적인 색출에 나섰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 포스(TF)'가 구성돼 내년 2월 설 전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인사 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업무용 PC와 서면 자료 열람은 물론 휴대전화 자발적 제출 등 고강도 조사를 예고하면서 공직사회 동요와 국정 동력 상실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국무회의에서 TF를 제안하며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임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화답했다. 총리실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통령 직속 기관과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중앙행정기관 전체에 TF를 설치,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현재 내란 혐의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는 말도 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을 이미 세 차례 연장해 놓고도 특검은 물론 재판부도 믿지 못해 스스로 나서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 이 대통령이 "특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될 일 같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수사기관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을 임시 기구가 손댈 경우 내란 동조와 협조 등의 경계선이 모호해 이간질, 반목 등으로 공직사회가 '불신의 늪'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해석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자체 조사가 자의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에서 극히 우려된다.

TF는 '내란 행위 제보센터'를 운영해 공무원들에게 가담 행위를 적극 제보받을 방침이라고 한다. 이 경우 경쟁자 견제를 위한 과도한 제보, 전 정권 인사나 정권에 비판적이라는 점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이 편 가르기와 정치보복 비판을 낳으며 과도한 에너지만 낭비한 채 오히려 국정에 방해가 됐던 점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은 "정권에 비판적인 공직자를 숙청하려는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내란에 가담한 공무원들 때문에 공직 분위기가 뒤숭숭해지면서 국정 동력이 상실되고 있어 TF 가동이 불가피하다고 오히려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계엄 발생 후 1년이 다 지나가는 시점이어서 내년 지방선거 등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낼수 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 공무원 내란 검증이 '쇠뿔을 바로잡는다며 소를 잡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愚)를 범하지 않도록 이름 그대로 헌법 존중의 틀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