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안정 vs 속도전…‘첫 회동’ 국토부·서울시, 따로 도는 정책 시계 “해법은?”

김윤덕 장관·오세훈 시장, 첫 오찬…부동산 시장 정상화 “공조” 선언
규제 지역·정비사업 등 18개 과제 논의…‘실무 협의체’ 가동
“정책 엇박자 해소 이제부터”…실질 협력·이행력 여부 ‘관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한식당에서 오찬을 마친 뒤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국토교통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처음 공식 회동을 가졌다. 최근 '통계 논란'과 수도권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은 초강력 '10·15 대책' 이후 정부와 서울시 간 정책 온도차가 드러난 가운데, 양측이 직접 소통 채널을 마련하고 서울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번 회동에서 구상된 국장급 실무 회의가 상징적 만남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협조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와 여당이 △그린벨트 해제 권한 △주택 사업 인허가권 등을 중앙정부와 기초지자체로 이양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규제 완화'를 통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으로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고수하는 등 간극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13일 양 측의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실무 채널을 통해 제시된 실행 방안이 서울 등 수도권 주택공급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2.0'을 앞세워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려 했으나, 정부의 일괄 규제 지역 지정으로 사업이 지연되며 마찰이 이어져 왔다. 반면 국토부는 시장 과열 우려를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회동을 계기로 일부 정책 조율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평가다.

특히 국토부가 연말까지 '서울 내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인 만큼, 서울시와의 협의 결과가 국토부의 향후 주택정책 추진에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협력해 △규제 완화 △공공·민간 병행 추진 △정비구역 인허가 개선 등 세부 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구체적 논의는 없었지만, 서울시와 함께 주택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각도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오 시장 역시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며 "실무 논의 채널을 가동하더라도 장관님과 직접 만나 해결책을 모색할 사안이 많다. 금융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국토부와 공조하거나,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향후 실무 협의체의 이행력과 지속성 여부가 서울 주택 시장 정상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10·15 대책으로 국토부와 서울시 간 정책 엇박자가 발생하는 등의 긴장 상태가 표면화됐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대책 발표 직후 서울시는 '수도권 전역 규제 지정은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했지만, 국토부는 '가격 급등세를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 중"이라며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려는 정부와 공급 속도전을 통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는 서울시의 시각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향후 협의체 논의는 상반된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