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 잇단 ‘검사 겁박’, 검찰 시스템 붕괴 우려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 의원들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작수사 표적기소 정치검사 규탄한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경기 성남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 반발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겁박이 도를 넘고 있다. 사태의 본질인 항소 포기에 대한 외압 여부는 제쳐두고 검사들의 '정치적 행동' 쪽으로 초점을 맞춰 그들을 거세게 다그치고 있다. 항소 포기에 대한 납득할 만한, 확실한 해명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 항명으로 몰아가는 게 설득력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에는 귀를 닫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2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을 "항명"이라며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공당 대표의 발언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쳤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검사들의 반란 분쇄, 해임 또는 파면할 것"이라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선택적 항명만 계속하는 나쁜 X들"이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민주당이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파급성에 대한 우려로 검사들을 몰아붙이며 시급히 국면전환을 시도하려는 초조함을 내비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민주당은 검사들을 파면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으름장도 놓고 있다.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징계법도 바꿔 검사도 해임·파면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반발을 주도한 검사장 중 상당수가 현 정권 출범 이후 검사장으로 승진한 점에 비춰볼 때 마음에 안 들면 바꿔버리겠다는 식의 '인사권 남용'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이에 더 나아가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 '조작 기소' 혐의가 있다면서 수사와 처벌을 하겠다고 한다. 가히 검사들을 대상으로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대장동 비리로 거액을 챙긴 부패 민간 개발업자들과 사실상 물 건너간 수천억원대의 부당이득 환수문제 등에 대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껴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12일 "저쪽에서는 지우려고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지 않나. 참 스스로 많이 부대껴왔다"고 말했다. '저쪽'이라는 애매한 표현과 '지울 수'라는 목적어 없는 표현을 썼지만 상식선에서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얘기다. 특히 '부대껴왔다'는 표현은 항소 포기를 혼자 결정한 게 아니라는 의미로 봐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신중히 판단"과 이진수 차관의 "세 가지 선택지" 에 대한 외압의 실체 규명이 우선돼야 하는 이유다.

검사들이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것은 검찰 본연의 업무와 관련한 문제제기 차원이 아니겠는가. 오히려 검사들이 침묵한다면 이는 집단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다. 검찰개혁으로 검찰청마저 잃게 된 검사들에 대한 과도한 압박이 오히려 더 큰 저항이라는 역풍으로 이어지면 수사 지연 등 검찰 시스템 붕괴를 야기할 수 있다. 당연히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받는다. 국민은 이번 상황을 관심과 함께 분노를 표출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