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노동당의 탄소 중립 목표에 제동
전기료 상승 및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
전기료 상승 및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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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주요 언론은 13일 집권 노동당이 2050 넷제로(탄소 중립)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고수하는 가운데, 야당의 이런 움직임은 기후 정책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기후 변화와 관련한 당론 변경을 주장하는 자유당 강경파 의원들은 탄소 중립 정책에 관해 노동당과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실행 가능한 대안이 나올 때까지 석탄 화력 발전소를 계속 운영하고 가스 생산을 가속화하며 재생 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원자력 발전소 금지령을 해제하는 등 4가지 핵심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호주의 탄소 중립 목표 정책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62~7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호주 정부는 재생에너지 투자, 전기차 보급 확대, 산업 부문 탈탄소화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유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인사들은 배출량 감축보다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안정을 우선시해야 한다면서 이 정책의 변경을 요구해 왔다.
탄소 중립 목표 변경에 찬성하는 이들은 배출량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국가 에너지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당 출신 토니 애벗 전 총리는 탄소 중립을 추구하면 경제가 마비될 뿐만 아니라 농촌 풍경도 파괴될 것이라면서 이들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는 "순탄소 배출량 제로의 비용은 풍력 터빈과 태양광 패널이 태즈메이니아의 거의 2배 크기의 지역을 덮으면서 우리 시골의 많은 부분이 황폐화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정책 폐기가 단기적으로 전기요금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전환 지연이 오히려 중장기 비용을 키울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들은 재생에너지와 저장 장치, 송전망 확충 투자 타이밍이 늦어질 경우 공급 제약이 심화되고 국제 가스 가격 변동성에 다시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탄소 중립 논쟁이 도시권 지지층을 의식하는 온건파 의원들과 자원산업 지역구를 둔 강경파 사이의 균열을 촉진시켜 야당의 약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석탄·가스 산업 비중이 큰 퀸즐랜드주·뉴사우스웨일스주의 일부 지역구는 정책 후퇴를 반기는 분위기지만 재생에너지 허브 조성을 추진 중인 빅토리아주·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는 정책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