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CCU 산업 활성화 추진…“대규모 실증사업 지원”

'CCU 제도 공청회·이니셔티브 포럼' 개최
인증제도·전문기업 확인제도 초안 공개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arbon Capture Utilization, CCU) 제도 공청회 및 CCU 이니셔티브 포럼' 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탄소중립 핵심기술로 주목받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arbon Capture Utilization, CCU)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 나섰다.

과기부는 산·학·연 전문가들과 향후 제도 구축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CCU 제도 공청회 및 CCU 이니셔티브 포럼'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CCU 기술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항공유나 메탄올 등 경제활동에 유용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하는 기술이다.

우리나라는 CCU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bution, NDC) 11대 부문 중 하나로 선정하고, 최대 670만톤의 감축 목표치를 설정해 CCU를 통한 탄소감축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과기부는 CCU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을 전년 대비 41% 증가한 418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술의 경제성 한계 극복과 신속한 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실증 사업 기획 및 제도 구축을 추진해왔다.

이번 공청회는 NDC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CCU 기술의 산업화와 시장 확산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아래 '기술개발·실증·사업화'로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와 제도적 기반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과기부는 CCU 기술·제품 인증제도와 전문기업 확인제도를 발표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책 및 제도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들과 논의했다.

발표된 제도안 중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제도(안)는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에 근거해 CCU 기술과 제품의 범위(제도 적용 범위)와 인증절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반으로 하는 인증기준 등을 규정했다. 또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제도(안)는 법령에 명시돼있는 전문기업 확인요건(CCU 연구개발 투자 비율, 부채 비율 등)들을 반영해 전문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명확히 했다는 설명이다.

공청회에서 취합된 의견들은 연말 제정이 추진될 예정인 고시와 추가적인 지원정책 수립 시 반영될 예정이다.

과기부는 고시를 통해 그동안 모호했던 CCU 기술·제품과 전문기업을 명확히 하여 CCU 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추가적인 지원정책의 경우 인증·확인된 기술 및 제품과 전문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여 인증·확인 제도를 활성화하고, 경제성 한계 극복을 위한 대규모 실증사업 지원 등을 추진해 민간 기업의 자율적인 CCU 시장 참여를 유도 할 예정이다.

구혁채 과기부 제1차관은 인사말에서 "이번 공청회는 2035 NDC가 설정된 이후 CCU 부문 첫 정책 발표로, CCU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과기부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과기부는 R&D와 실증을 넘어 CCU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구축을 위해 향후 관계부처 협력을 강화하는 등 CCU 산업이 미래 탄소중립 사회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