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DB형 퇴직연금 바로 알기… ‘재정검증 가이드북’ 배포

DB형 퇴직연금, 도입해도 적립 안 하는 사업장 여전
만화·노무·세무·회계까지 담은 '재정검증 가이드북'

/박성일 기자

고용노동부(노동부)가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의 적립·운용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IBK기업은행과 함께 '재정검증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고용부와 IBK기업은행이 체결한 'DB형 퇴직연금의 질적 성장 업무협약'의 후속이다. 고용부는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제도 운영의 핵심인 '사용자 적립 의무'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DB형 퇴직연금은 사업주가 사외에 자산을 적립해 근로자의 퇴직 시 급여를 보장하는 제도다. 그러나 일선 사업장에서는 제도를 도입하고도 적립을 하지 않거나 재정검증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운영이 유명무실한 경우가 적지 않다. 고용부는 이번 가이드북을 통해 이러한 운영 공백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배포된 '재정검증 가이드북'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재정검증의 핵심 절차를 만화 형식으로 풀어낸 기본편 △노무·세무·회계 등 전문지식을 담은 심화편 △현장에서 반복되는 주요 질의응답을 모은 Q&A로 제작됐다.

고용부와 기업은행은 가이드북 배포에 맞춰 'DB형 퇴직연금 초성퀴즈 이벤트'도 함께 연다. IBK기업은행 모바일 앱 '아이원뱅크(i-one Bank) 개인용'에서 12월 9일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정답을 맞힌 선착순 5100명에게 모바일 음료 상품권이 제공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퇴직급여 체불을 막고 근로자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충실히 적립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퇴직연금사업자도 현장에서 더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도 이번 기업은행과의 협업처럼 사업자와 함께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