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사회보험 한자리에…비전형 노동·고령화 대응 전략 논의

비전형 노동 확대·고령화 속 제도 간 협력 필요성 강조
7대 사회보험 기관, 노동시장 변화 대응 위해 공동 논의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사회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비전형 노동의 확산과 인구 고령화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보험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근로복지공단은 14일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노동시장의 변화와 사회보험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7대 사회보험 연구 협의체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2020년 발족한 협의체가 사회보험 미래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네 번째 공동 세미나다.

협의체에는 근로복지공단(산재·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사회보험을 운영하는 국가 주요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세미나는 한국노동연구원 이병희 선임연구위원의 기조 강연으로 시작됐다. 이 연구위원은 "복합 위기 시대에 사회보험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지만, 플랫폼 노동 등 비전형 근로형태가 확산되면서 보호의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사각지대 해소를 중심으로 한 제도 개편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기관별 연구자들이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사회보험 현안 △비전형 노동자 보호 강화 방안 △기금 안정성 제고 전략 등 분야별 연구성과를 발표했다. 발표 후에는 기관 간 협력 방향을 놓고 종합 토론이 이어졌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비전형 근로자 증가와 고령화는 단일 제도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복합적 과제"라며 "사회보험 간 지식·경험을 공유하고 제도 간 조화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가 정책 조율과 상호 발전의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