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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방부와 ‘국군 장병 전세사기’ 예방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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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5. 11. 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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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방부와 국군 장병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청년층 피해가 많은 전세사기 사례를 예방하고, 안전한 전세계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 국토부는 전국 대학교·지자체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운영한 바 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이번에는 국방부와 협력해 군 내 청년층 대상 교육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이날 계룡대에서 주거업무 담당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1차 진행된다. 이후 오는 20일 56사단에서 병사 및 초급간부 100여명을 대상으로 한 2차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근무지 관사 부족 시 민간주택 임대자금 이자를 지원받는 간부(올해 8월 기준 4,14명)들에게 우선 안내하고, 이후 병사 및 초급간부로 확대된다.

교육 내용은 '안심계약 3·3·3법칙'을 비롯해 전세사기 피해 지원제도와 실제 사례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장병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

국토부 한성수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중 청년층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국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이 안전한 전세계약 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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