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국회 산중위 예산소위 모태펀드 예산 삭감 논의 관련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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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는 "지금은 기술 대전환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벤처기업은 빠른 혁신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으로 AI·딥테크 등의 기술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통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할 시점"이라며 "그간 모태펀드는 민간이 혁신적인 벤처·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위험을 먼저 부담하고 수익은 민간에 배분하는 정부 투자 마중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태펀드는 정부가 먼저 위험을 감수하고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연기금, 퇴직연금, 기업, 금융권 등 다양한 자금을 혁신 벤처·스타트업 투자로 유도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모태펀드 예산 삭감 대신 과감한 투자의 확대를 통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을 촉진해야 할 이유"라고 했다.
협회는 "기술 대전환에 대응해 민·관 역량을 결집해야 할 시점에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모태펀드 예산 삭감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벤처업계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된다"며 "일각에서는 예산이 편성되는 연도에 벤처펀드가 모두 투자되지 않아 모태펀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은 글로벌 벤처투자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차별 투자율을 고려해 예산을 나눠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 또한 예산 불확실성으로 인해 민간 출자 급감, 펀드 결성 실패,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코로나19 이후 고금리 기조로 얼어붙은 벤처투자 시장으로 인해 창업을 고민하던 인재들이 도전을 망설이면서 기술창업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며 "올해 3분기 들어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벤처투자 시장에 모태펀드 예산 삭감으로 불확실성을 증폭시킨다면 첨단전략산업을 이끌 벤처기업을 육성할 골든타임을 놓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지금은 정부와 국회는 모태펀드 예산을 축소하지 않고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강화하여 벤처기업들이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성장하고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벤처업계는 혁신과 도전정신으로 한국 경제가 직면한 복합 위기를 돌파할 성장 동력으로 앞으로도 기여할 것을 다짐하며, 정부와 국회가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