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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말 공청회를 열고 주파수 재할당의 세부 정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주파수 재할당 대상은 내년 6월과 12월 재할당 시점이 도래하는 3G·LTE 주파수다. SK텔레콤 155㎒, KT 115㎒, LG유플러스 100㎒ 등 총 370㎒ 규모가 대상이다.
주파수 재할당은 사용기간이 만료된 주파수를 기존 사용하던 사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다시 할당하는 것으로, 이번 재할당 대상이 된 370㎒ 대역폭 중 80㎒는 SKT와 KT가 2016년 경매를 통해 할당 받았다. 나머지 290㎒의 주파수는 2021년 5년 사용 조건으로 통신3사에 재할당됐다.
관전 포인트는 2.6㎓ 대역의 대가 산정이다. 다른 대역들과 달리 통신사 간 할당 대가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SKT와 LG유플러스가 보유하고 있는 2.6㎓ 대역은 총 100㎒이 재할당 대상이며, 그 중 SKT 40㎒, LG유플러스 40㎒는 2021년 재할당 시 같은 C그룹으로 묶였다. 같은 대역, 같은 그룹의 주파수지만, SKT는 LG유플러스의 두 배가 넘는 할당 대가를 내고 있다.
SKT는 2016년 주파수 경매에서 2.6㎓ D블록(40㎒) 9500억원, E블록(20㎒) 3277억원 등 총 1조2777억원에 낙찰 받아 10년 기간으로 이용 중이다. 반면 LG유플러스는 2013년 경매에 2.6㎓ 대역(40㎒)을 4788억원에 낙찰받아 8년 이용 이후 2021년 재할당을 통해 27.5% 할인을 받았다. 최초 할당 시 낙찰가 차이와 2021년 재할당 대상 여부 차이로 가격 격차가 커진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2021년 재할당 세부정책 방안에서 SKT의 2.6㎓(40㎒)와 LG유플러스의 2.6㎓(40㎒)의 가치 형성 요인이 유사한 것으로 보고 같은 그룹에 포함했다. 이번 재할당을 통해 합리적인 대가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특히 재할당 대가는 10여년 전의 경매 가격 보다 재할당 시점의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게 일부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반면, 경매에 응찰할 당시 SKT 스스로 정한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재할당에서 부정하고 있다는 반대 논리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국민이 사용하는 이동통신 품질과 요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주파수에 대한 건인만큼 재할당 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업계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방식으로 할당 대가가 산출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