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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연내 추가 공급대책…文정부 미추진 부지·그린벨트 해제까지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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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5. 11. 2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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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국토부-LH 주택 공급 TF 현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국토교통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력한 규제 대책에도 지속되는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안정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도권 공급량을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20일 서울 용산구 갈월동 HJ중공업 건설부문 본사에서 열린 '국토부·LH 합동 주택공급 TF' 및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 현판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능하면 연내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7 공급 대책 이후 두 달이 지나도록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점을 감안해 보다 강력한 공급 신호를 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됐으나, 주민 반발·기관 간 협의 지연 등으로 중단된 도심 유휴부지 개발과 그린벨트 해제 검토까지 가능한 모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한 차례 추진됐지만, 여러 사정으로 진척되지 못한 지역들도 다시 공급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며 "노후 청사 재건축과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태릉골프장, 서부면허시험장 등 서울 내 대규모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주민·지자체 갈등과 이전 계획 난항으로 상당수 사업이 표류한 바 있다. 이번 김 장관의 발언은 이들 부지를 다시 공급 가동 방안으로 끌어 올려, 주택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에 그린벨트 해제 역시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 카드로 부상하고 있다. 이전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의정부 용현 △고양 대곡 △의왕 오전·왕곡 등 4곳에 대한 해제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과거 정부들은 서울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갖가지 정책 등을 발표했지만, 실제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는 손에 꼽는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의 대책을 둔 우려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당시 준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발표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상실했었던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준비된 명확한 내용을 가지고 발표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공급 정책 추진 속도에 영향을 주는 인사 공백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국토부 1차관과 LH 사장 자리가 비어 있는 상황이 주택 공급에 중요한 변수"라며 "가능한 빨리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와의 협력도 확대될 전망이다. 김 장관은 "지난주 오세훈 서울시장과 오찬을 했고, 조만간 시장 관저를 다시 방문할 예정"이라며 "서울시가 요청한 18개 사안 중 80~90% 이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마무리되면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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