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존립 위기 사태’ 언급은 기존 원칙 그대로 설명한 것”

"시진핑 주석과 확인한 중일관계 방향성에 어떤 변함도 없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가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는 자신의 최근 발언에 대해 "정부가 그동안 유지해 온 원칙을 그대로 설명한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구체적 정황을 바탕으로 정부가 종합 판단한다는 입장은 2015년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부터 일관됐다"며 "정부 방침은 달라진 게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0월 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경주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전략적 호혜 관계'와 건설적·안정적 양자 관계 구축의 방향성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기본 방향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며 최근 발언이 중국과의 관계 변화를 시사하거나 긴장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전함을 동원한 무력 행사가 수반된다면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대만 문제를 '핵심 이익 중의 핵심'으로 간주하는 중국은 이에 강력히 반발해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을 내리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다시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