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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울시가 이 자리에서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와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청한 만큼, 서울 전역에 묶여있는 부동산 규제가 완화될지 주목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 제2청사에서 서울 등 도심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이 참석해 주택공급 현안을 공식 논의했다.
이날 첫 번째 회의는 지난 13일 진행된 김윤덕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간 첫 공식 회동의 후속 조치다. 양 기관은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을 조속히 추진하려면 실무 차원의 소통·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후 면담 일주일 만에 회의가 열렸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공급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특히 선호입지인 도심 공급 확대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이날 실무 회의에서도 서울을 비롯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핵심 건의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국토부는 서울 내 유휴부지, 노후 공공청사 등 국·공유재산을 활용한 공급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등 핵심 공급 모델 추진을 위한 과제도 건의했다.
서울시는 현행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 부담을 주고 실수요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국토부 측에 전달했다. 또 면담 당시 오 시장이 김 장관에게 제시한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 및 실수요자 주거 안정 관련 18개 법령·제도 개선 과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민간임대 및 공공주택 공급 관련 4개의 추가 안건을 포함해 총 22건을 건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양 기관은 이날 실무회의 첫 시작과 함께 정기 협의 채널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방침이다. 2차 실무회의는 이달 말 곧바로 개최된다. 추가 건의사항과 구체적 대응 방안을 논의를 지속해나간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실무 채널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양 기관이 빠르게 소통하겠다"며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민간 공급 활성화와 함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 관련 핵심 건의사항에 대해 양 기관의 생각을 가감없이 교환한 만큼, 기대효과와 시장에 미칠 파급력 등을 면밀히 고려해 주택시장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해당 과제들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며 "양 기관간 협의가 실질적인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주, 꾸준하게 만나면서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