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츠, 2035년까지 병력 8만 명 늘리고 에비군 20만 명 추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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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올라프 숄츠 전 독일 총리가 선언한 '짜이텐벤데(Zeitenwende, 시대의 전환)' 정책의 하나로, 수십 년간 방치됐던 독일군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는 조치이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독일군을 '유럽 최강의 군대'로 만들겠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목표 충족을 위해 국방비를 두 배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러시아 대통령은 오직 힘의 언어만을 이해한다"며 현재 약 18만 명에서 26만 명으로 병력을 늘리고, 2035년까지 예비군 20만 명을 추가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카르스텐 브로이어 독일군 합참의장은 최근 BBC와의 인터뷰에서, NATO가 빠르면 2029년까지 러시아의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하며 회원국들의 준비를 촉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새로운 군 복무 법안을 두고 보수 기독민주연합(CDU)과 중도좌파 사회민주연합(SPD) 연정 파트너 간의 논쟁 끝에 강제적 징병 대신 인센티브 기반의 자발적 입대 모델을 최종적으로 채택했다.
당초 논의됐던 '복권식 징병제'는 철회됐다. 대신 더 나은 급여와 재정적 보상 등 유인책을 중심으로 젊은이들의 자발적 군 복무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독일은 2011년 의무 군 복무를 중단하고 완전 자원군 체제로 전환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이번 합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무장, 훈련, 인력을 통해 우리 군의 억지력과 방어 능력이 더 우수해질 수 있도록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강조했다. 또 독일의 "매우 현대적인" 새로운 군 모델이 다른 유럽 동맹국들에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합의안은 연말까지 독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과될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다만 좌파 진영의 반대에 부딪히는 등 여전히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다. 개혁 발표 전 여론조사에서도 좌파 정당 유권자 대다수가 의무 징병제 재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의무 징병제에 대한 거부감은 뚜렷하다. 국방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학업 중단 및 전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가 높다.
징병 재개 논의가 본격화하서 양심적 병역 거부 신청자 수는 2011년 의무 복무 중단 이후 최고치인 3034건을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