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실력으로 성과 확산…국운 융성 계기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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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출범식에서 위원장을 맡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APEC은 대한민국 외교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며 "7조원이 넘는 경제 효과와 2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한미 관세 협상 성과에 대해 "자동차 및 의약품 관세 15% 확보, 반도체는 대만과 동등한 대우를 확보하며 대미 수출 및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했다"고 설명하며 "핵추진 잠수함 보유 가능성은 국방의 질적 도약"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성과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 계획도 제시했다. 그는 "글로벌 기업 투자 실현을 위해서 규제 개선 등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면서 "관세 소급 적용을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미 투자 특별법은 이번 주에 제가 직접 발의하겠다"며 "신속히 발의하되 국익을 극대화하도록 꼼꼼히 심사하고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통해서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좋은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그리고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상당히 줄여줬다"며 "외교적 성과가 국민의 삶과 기업의 성장, 그리고 우리 미래의 기회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하는 데 우리 당과 함께 힘을 모아 열심히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핵잠수함' 관련 용어를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통일하기로 하고, 범국가적 역량이 필요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관계부처 간 공조 하에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속한 실현을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비관세 통상 분야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자동차 분야는 우리 시장 역량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안전·환경 기준 관련 장벽을 개선하고, 농업 분야는 추가 시장 개방 없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검역 절차를 진행한다. 간사를 맡은 허영 원내정책부대표는 "국민 건강과 먹거리 안전이 희생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디지털 분야 현안에 대해서는 국익 관점에서 미측과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