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AI 규제 개선 논의 본격화…‘ICT 규제샌드박스로 설계’

ICT 규제샌드박스 성과공유회·규제 개선 포럼 개최
AI 시대에 걸맞는 규제 개선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AI)가 생활·산업 전반에 확산됨에 따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AI 관련 규제를 논의하기 위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 달 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 골드홀에서 'ICT 규제샌드박스 성과공유회 및 규제 개선 포럼'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과기정통부에서 운영 중인 ICT 규제샌드박스 성과공유회와 연계해 열리는 행사로,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소개와 우수 사례 발표가 이어진다.

또 성과공유회에 이어 개인정보, 데이터 등 3가지 주제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AI 규제 개선 전문가 포럼이 진행된다. 성과공유회에서는 2019년도 제도 도입 이후 7년 차를 맞아 총 290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한 ICT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소개 및 성과를 발표가 예정돼 있다.

국조실 주관으로 '제2차 국민이 칭찬한 적극행정 우수사례(11.19)' 1위에 선정된 ICT 규제샌드박스 지정 과제인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서비스(KT)' 외 4개 기업이 성과 및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규제 개선 전문가 포럼에서는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규제 특례 방안', '저작물 공정 이용과 데이터 활성', 'AI 확산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한 특례 적용 방안' 등 3가지 주제에 대해 발제가 펼쳐진다.

엄열 과기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인공지능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규제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등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신기술·서비스의 확산을 지원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취지를 살려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