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딥테크 벤처·스타트업 집중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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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 정부에서 대폭 축소됐던 중소기업 R&D(연구개발) 투자가 이번 내년 예산에서는 복원을 넘어 대폭 확대된 것이 큰 특징이다. 중기부는 내년 예산을 통해 소상공인의 회복과 자생력 강화에 집중하고 중소·벤처·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의 글로벌 도약 지원과 혁신 성장을 뒷받침한다.
주요내용은 우선 모태펀드 예산이 올해 본예산 대비 3200억원 증액돼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NEXT UNICORN Project), 지역·회수시장 활성화, 재도전 펀드 등에 중점을 두고 벤처투자 생태계의 선순환을 유도한다. 유망 테크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화 자금, 기술 고도화, 해외법인 설립 등을 종합 지원하는 유니콘 브릿지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창업 7년 이내 기업의 사업화를 위해 성장 단계에 맞춘 사업화 자금과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한 인공지능(AI) 교육·훈련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 창업기업의 역량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도 증액 편성했다. 역대 최대 R&D 예산인 2조2000억원을 편성하고 돈이 되는 R&D에 투자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기술 주도형 성장을 이끈다. 스마트공장 보급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뿌리부터 첨단까지 지역 기반 AX 대전환도 지속 추진한다.
역량있는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점프업 프로그램 예산도 2배 확대됐다. 지역 혁신 선도기업들을 지원하는 기업 맞춤형 바우처 지원도 확대된다. 케이(K)뷰티·전략 품목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제품체험관 등 수출 중소기업의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확충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회복을 넘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소상공인들에 대한 점포철거비 지원을 최대 600만원까지 확대하고 재취업·재창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지원하며 '지역상권 르네상스 2.0'을 본격 추진한다. 소규모 상권부터 지역 대표상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글로컬 상권까지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해외로 제품을 수출하는 글로벌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한 소상공인 성장 사다리도 구축한다. 강한 소상공인을 발굴해 온라인 판매지원과 디지털 전환(DX) 혁신을 통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육성하고 최종적으로 해외로 제품을 수출하는 케이 소상공인으로 육성한다. 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등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반영했다.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기술보호 지원을 강화하고 기술침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피해 회복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 확산을 위해 상생협력기금과 매칭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대응 등을 지원한다.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도 증액한다. 정부와 글로벌 기업이 손잡고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해외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며 대기업·공공기관·중견기업 등과 혁신 스타트업을 연결해 스타트업의 성장 지원을 추진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의 빠른 회복과 혁신 성장, 중소·벤처·스타트업의 미래 도약을 위한 정책 지원들이 촘촘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연내 세부 사업계획 수립·사업공고를 추진하고 내년 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