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초교 급식 무상화 전액 지원 번복…“비용 절반 지자체 부담해야”

내년 4월 시행 목표, 2조8000억여원 소요 예상
비용 분담 요구에 지자체들 반발…시행 여부 불투명

일본 도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점심 식사를 하고 있다./EPA 연합

일본 정부가 전국 초등학교 급식 무상화 사업 예산을 전면 지원하겠다고 했다가 말을 바꿔 자자체들이 반발하면서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9일 지지통신,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자민당, 일본유신회, 공명당은 3당 회동을 열고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진행 중인 전국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 "정부 예산으로 전액 지원하는 계획을 중단할 예정"이라며 광역지자체 지사 협의체인 전국지사회에 대해 예산의 절반을 각 지자체에서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부터 정부와 연립 여당에서 추진해 온 해당 사업은 전국 초등학생 약 6만명의 학교 급식을 무상화시키는 것으로 시행까지 약 3000억엔(약 2조8200억원)이 투입되고 운영비용은 연간 약 35억엔(약 330억원)이 드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앞서 일본 정부는 사업비 전액을 정부 예산에서 차출하는 방식으로 제도 도입을 준비한다고 전국 지자체에 알렸고 내년 4월부터 전국에서 무상급식을 일괄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국지사회의 부회장인 히라이 신지 돗토리현 지사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따로 없다"고 규탄하며 "해당 사업은 정부의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되던 것이었고, 지자체별로 재정 규모의 편차가 있는 만큼 부담이 어려운 곳도 있는데 그간 얘기했던 내용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히라이 지사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급식 무상화'라는 사업 명칭도 바꿀 예정이며 전국 지자체에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재정 상황에 따라 학생의 보호자에게 부담을 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히라이 지사는 "애초에 급식은 각 지자체가 재정 규모에 맞춰 진행하는 사업인데, 그것을 정부가 국비로 운영한다기에 바꾸게 된 것"이라며 다른 지사들과 상의해서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오오니시 가즈노리 구마모토 시장은 "이 사업을 위해 여러가지 준비를 해 왔고, 그 기반에는 정부와 연립여당 간의 합의가 있었다"며 "대규모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쉽게 말을 바꾸는 것을 엄중히 규탄한다"고 비난했다.

지자체의 반발에 대해 자민당 측 대표로 이번 사업 회의에 참여했던 문부과학상 출신 시바야마 마사히코 중의원(하원) 의원은 "애초에 급식 무상화라는 명칭 자체가 좋지 않았다"며 "일률적으로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지자체에 부담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 교부세로 감가 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