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집권 자민·유신, 중의원 정수 삭감 둘러싸고 이견 커져... 연정 균열 가능성도

일본 중의원/사진=연합뉴스

일본 중의원 정수 삭감 법안을 둘러싸고 자민당과 일본유신의 모임과의 온도차가 커지면서 연립관계에 균열이 생길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10일 중의원 정수 1할 삭감 법안을 둘러싸고 양당간의 시각 차가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은 균열 가능성을 보도했다. 유신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조기 타결을 강력히 요구하나, 자민당은 2025년도 보정예산 심의 영향과 야당 포함 광범위 합의를 강조하며 속도를 조절하는 모양새다. 자민당 내 지역구 의원들은 선거구 재편으로 인한 당선 위험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으며, 이는 연립 내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배경: 연립 합의와 법안 제출 과정
자민·유신 연립은 다카이치 정권 출범 후 공명당과의 결별로 유신을 새로운 파트너로 삼으며 '정권 접착제' 역할을 부여받았다. 연립 합의문에 정수 삭감을 '몸을 깎는 개혁'으로 명기한 가운데, 12월 5일 중의원에 공동 제출된 법안은 자민당의 당내 반발을 억누르고 연립 유지를 우선한 결과로 평가된다. 이 과정에서 자민당은 형식적 동의에 그쳤으나 유신의 주도로 법안이 현실화됐다.​​

◇삭감 법안 핵심 내용
자민·유신은 12월 5일 중의원에 공동 제출한 법안으로 중의원 정수를 현행 465석에서 1할 줄여 420석 이하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 삭감 방법은 초당파 협의에 맡기되, 1년 내 합의 없으면 소선거구 25석·비례대표 20석 등 총 45석을 자동 감축하는 '자동 트리거' 조항이 핵심이다. 이 법안은 연립 합의문에 명기된 '몸을 깎는 개혁'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유신의 이번 국회 처리 압박
유신은 정수 삭감을 연립 합의대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원래 비례대표 40석 삭감을 주장했으나 여야 협력을 위해 소선거구 25석·비례 20석 절충안을 수용한 만큼 추가 지연을 용납하기 어렵다는 기류가 강하다. 유신은 법안 제출을 통해 연립 내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이번 국회 타결 없이는 연립 재검토"라는 강경 발언까지 나오고 있다.​​

◇자민당 내 우려와 계산
자민당은 법안 제출에 응했으나 당내에서 '내 선거구 사라질 수 있다'는 지역구 의원 반발이 크다. 정수 삭감 시 소선거구 대규모 재편으로 지방·농촌 의원 당선 위험이 커지고, 보정예산 심의와 맞물려 야당 협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자민당 지도부는 여야 선거제도 협의회에서 충분 논의 후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구체적 감축 방식과 발효 시점을 늦추려 한다.​

◇최고재판소 판결과 제도적 맥락
일본 최고재판소가 반복적으로 지적한 '1표의 격차' 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한 이번 법안은 지방대표성 확보와의 조화를 어떻게 이룰지가 관건이다. 과거 2016년 여야 합의로 정수 10석 삭감이 이뤄진 바 있으나, 그 이후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점이 자민당 신중론의 배경으로 작용한다. 이로 인해 법안은 단순 삭감이 아닌 선거제도 전반 개편의 출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