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핵잠 연료 확보 대미 협상 2년내 완료 목표

국방부, 18일 대통령 업무보고
내년 핵잠 개발계획서 제시, 범정부 사업단 구성 방침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국방부가 핵추진잠수함에 사용될 핵연료 확보를 위한 미국과의 협상을 2년 내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방부는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핵잠 건조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잠수함 건조역량과 원자력 핵심기술을 결집해 자체 역량으로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향후 우리의 원칙, 건조계획, 비확산에 대한 입장을 포함한 핵추진잠수함 개발계획서를 제시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핵잠 추진을 위해 정부 전체의 역량을 결집해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상설 범정부 사업단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원자로를 잠수함에 적용하는 최초 사례인 만큼, 안전규제와 안전조치 관련 기술개발 및 법령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국방부는 또 한미는 내년 개최될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료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선정을 합의토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 검증을 거쳐야 하는 조건부 전환에 합의한 바 있다.

국방부는 내년 4월까지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가속화를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고, 11월 58차 SCM에서 FOC 검증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안규백 장관이 주관하는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통해 조건 충족 상황과 동맹 현안 관리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